檢,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 1審判決抗訴…“刑量 낮아”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5日 17時 37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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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 宋哲鎬前蔚山市長(왼쪽 寫眞)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오른쪽 寫眞)이 29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 事件宣告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檢察이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과 關聯해 宋哲鎬前蔚山市長,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에게 各各懲役 3年을 宣告한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정원두)는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의 被告人 15名全員에 對해 抗訴를 提起했다고 5日 밝혔다.

檢察은 1審判決中無罪가 宣告된 ‘公共病院公約支援’, ‘候補者買收’ 部分에 對해 “1審의 判斷이 客觀的證據와 法理에 背馳되는 點이 있다고 봐 事實誤認, 法理誤解를 理由로 抗訴했다”고 說明했다.

또 被告人 12名에게 懲役 3年等有罪가 宣告된 部分에 對해서도 “公務員이라는 公的地位를 利用해 選擧에 介入해 그 結果를 歪曲시키려는 等事案의 重大性에 비추어 宣告刑이 낮다고 判斷,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다”고 밝혔다.

檢察關係者는 “公權力을 私的으로 使用하고 組織的인 選擧介入으로 有權者의 選擇과 決定을 歪曲시키려 한 重大犯罪에 相應하는 處罰이 이뤄질 수 있도록 抗訴審公訴維持에도 最善을 다하겠다”고 傳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在寅前大統領의 30年知己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김미경)는 지난달 29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宋前蔚山市長에게 懲役 3年刑을 宣告했다. ‘下命搜査’를 한 嫌疑로 起訴된 黃議員도 懲役 3年刑을 宣告받았다.

黃議員과 함께 下命搜査에 介入한 嫌疑를 받는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은 懲役 2年,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長에게도 懲役 3年이 宣告됐다.

宋前市長과 黃議員은 1審의 有罪判決에 對해 潔白을 主張하며 卽刻抗訴했다. 檢察은 現在까지 有罪가 宣告된 被告人 12名中 11名이 檢察에 앞서 抗訴를 提起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