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當局-檢察 “摘發-處罰 强化”
앞으로 不法 空賣渡가 摘發되면 檢察에 復活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이 迅速 搜査하고 犯罪 收益과 隱匿 財産은 剝奪된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 大檢察廳, 韓國去來所는 28日 關係機關 合同會議를 열고 不法 空賣渡에 對한 摘發과 處罰을 大幅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前날 尹錫悅 大統領이 “空賣渡를 둘러싼 不法 行爲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覺悟로 對策을 樹立해 달라”고 指示한 데 따른 것이다.
空賣渡는 株式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方式으로 株價가 下落해야 收益을 낼 수 있다. 個人投資者들 사이에선 空賣渡가 株價 下落을 부추긴다는 不滿이 컸다.
이에 따라 政府는 金監院에 空賣渡 調査 專擔팀을 新設해 空賣渡와 連繫된 不公正 去來에 對한 企劃調査를 하기로 했다. 또 嫌疑가 發見되면 ‘패스트트랙’(迅速 搜査 轉換)을 통해 最近 서울南部地檢에 復元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이 積極 搜査에 나서 嚴正하게 求刑하기로 했다.
아울러 外國人投資家와 機關投資家에게 有利한 ‘기울어진 運動場’을 改善하기 위해 個人投資者의 空賣渡 進入 門턱도 낮춘다.
空賣渡 比重 30% 넘으면 過熱種目 指定… 問題 法人 最大 5倍 罰金
政府-檢察 ‘空賣渡와의 戰爭’ 宣布
尹 “市場 攪亂行爲… 뿌리 뽑아야”… 不法空賣渡 犯罪收益 剝奪 推進
金監院-去來所, 調査 專擔組織 擴大… 개미들 空賣渡 進入 門턱은 낮춰
擔保 比率 140%→120%로 줄여
김주현(왼쪽 가운데) 金融委員長이 28日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산업은행 會議室에서 열린 關係機關 合同會議에 參席해 '不法空賣渡 摘發·處罰 强化 및 空賣渡 關聯 制度 補完方案'에 關聯해 發表하고 있다. 金融委員會 提供
金融當局과 檢察이 함께 不法 空賣渡에 칼을 빼든 것은 空賣渡에 對한 個人投資者들의 뿌리 깊은 不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올 들어 金利 引上과 景氣 沈滯 憂慮 等으로 證市가 下落하자 一部 少額株主를 中心으로 空賣渡를 禁止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尹錫悅 大統領도 27日 “不法 空賣渡와 空賣渡를 利用한 市場 攪亂 行爲에 對해 投資者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는 株式市場이 投資者의 信賴를 얻을 수 없다”고 指摘했다.
여기에다 國內外 證券社들이 空賣渡 規定을 違反해 무더기로 數億 원臺 過怠料 處分을 받은 事實이 알려지면서 政府가 서둘러 空賣渡 制度 改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政府·檢察, ‘空賣渡와의 戰爭’ 宣布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 大檢察廳, 韓國去來所가 28日 緊急會議를 열고 合同으로 發表한 對策에는 不法 空賣渡에 對한 處罰과 摘發을 强化하는 內容이 大擧 담겼다.
于先 政府는 서울南部地檢에 復活한 證券犯罪合同搜査團과 함께 ‘패스트트랙’(迅速 搜査 轉換)을 積極 活用하기로 했다. 不法 空賣渡뿐 아니라 空賣渡를 利用한 時勢操縱 等 各種 不公正去來 行爲에 對해 合搜段이 早期에 搜査에 나서고 押收搜索 等 强制 搜査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搜査에 걸리는 期間이 最小 6個月에서 1年 程度 短縮될 것으로 豫想된다.
犯罪에 相應하는 水準으로 處罰 水位도 높인다. 特히 不法 空賣渡를 저지른 法人을 對象으로 不當利得의 3∼5倍 水準인 高額의 罰金을 賦課한다. 또 資本市場法 改正 等을 통해 不法 空賣渡로 얻은 犯罪 收益과 隱匿 財産을 剝奪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現行 制度에선 最終 搜査 結果가 나오기까지 2∼3年이 걸리고 솜방망이 處罰이 이뤄진다는 指摘이 많았다.
또 金監院과 去來所는 不法 空賣渡 調査 專擔 組織을 擴大한다. 이를 통해 株式을 빌리지 않고 空賣渡하는 ‘無借入 空賣渡’에 對해 企劃調査를 定例化하고, 不公正 去來 可能性이 높은 種目 等을 選別해 企劃調査에 나서기로 했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去來所가 通報한 事件을 迅速히 調査해 課徵金을 積極 賦課하겠다”고 했다. 處罰 및 摘發 强化 方案들은 卽時 施行될 豫定이다.
○ ‘기울어진 運動場’ 改善 等 制度 손질도
아울러 空賣渡 制度도 大幅 손본다. 4分期(10∼12月)부터 個人投資者들의 空賣渡 擔保 比率이 現行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個人들이 旣存보다 적은 證據金으로 空賣渡 去來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外國人과 機關에 비해 까다로웠던 個人들의 空賣渡 進入 障壁을 낮춰 ‘기울어진 運動場’을 바로잡겠다는 趣旨다.
個人投資者들에게 參考할 수 있도록 ‘空賣渡 過熱種目 指定’ 制度도 擴大한다. 3分期(7∼9月)부터 空賣渡 去來 比重이 30% 以上이면 株價 下落 幅이 크지 않더라도 過熱種目으로 指定된다. 이렇게 되면 過熱種目 對象이 現行 690個에서 785個로 늘어날 것으로 推算된다. 또 空賣渡가 禁止된 날 株價가 5% 以上 下落하면 禁止 期間을 다음 날까지 自動 延長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長期間 大量으로 空賣渡를 하는 機關이나 外國人에 對한 모니터링도 强化한다. 空賣渡를 위해 90日 以上 株式을 빌린 投資者는 金融當局에 關聯 情報를 義務的으로 報告해야 한다. 이렇게 蒐集한 情報를 金監院과 去來所의 企劃調査 等에 活用할 方針이다. 다만 이날 會議에서 限時的 空賣渡 禁止 等의 措置는 論議되지 않았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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