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執行위 택소노미 修正案 通過
原子力發電과 天然가스가 包含된 유럽聯合(EU) 親環境 投資 基準 綠色分類體系(Taxonomy·택소노미)가 來年 1月 1日 施行된다. 유럽의회가 6日(現地 時間) 택소노미에 原電과 天然가스를 包含하는 EU 執行委員會 案을 通過시켰기 때문이다. 反對 輿論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原電과 天然가스를 親環境 에너지로 分類한 것은 原電 없이는 化石燃料에 더욱 依存해 炭素中立(炭素排出 제로·0) 達成이 어렵다는 現實論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英國 BBC는 “EU가 苦悶 끝에 ‘過渡期的 에너지가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고 傳했다.
○ ‘그린워싱’-우크라이나 反對에도 通過
택소노미는 特定 産業이 炭素中立에 도움이 되는지 規定한 目錄이다. ‘2050年 炭素中立 達成’李 目標인 EU의 氣候變化 目標에 적합한 投資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여기에 包含돼야 親環境 關聯 投資를 받을 수 있다.
2020年 6月 처음 發表됐을 때는 택소노미에 原電과 天然가스가 包含되지 않았다. 하지만 炭素排出이 많은 石油 石炭에서 太陽光 風力 같은 新再生에너지로 곧바로 轉換하기는 어렵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또 新再生에너지 比重을 急激히 높이고 化石燃料 比重을 줄인 스페인 英國 等은 지난해 電氣料 急騰 같은 副作用을 겪었다. EU 執行委員會는 지난해 12月 原電과 天然가스를 包含한 택소노미 草案을 올 2月 確定했다.
그러자 親環境的이지 않은 原典 等을 親環境 에너지로 僞裝하는 ‘그린워싱’(洗腦를 뜻하는 브레인워싱에서 따온 말)이라는 批判이 提起됐다. 原電은 發展 時에는 親環境的이지만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인 廢燃料棒 處理 問題가 深刻하다. 天然가스는 二酸化炭素보다 80倍 强力한 溫室效果를 내는 메탄을 輩出한다. 우크라이나 政府는 “天然가스가 包含된 택소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게 膳物을 주는 것”이라며 反對했다.
이를 意識한 듯 유럽議會는 택소노미 包含 條件을 까다롭게 달았다. 原電과 天然가스에 投資하려면 半減期가 數十萬 年인 高準位 放射性 廢棄物 處理場 마련 및 安全한 處分, 旣存 原電 施設 改善 및 壽命 延長, 事故 確率이 낮은 事故抵抗性 核燃料(ATF) 使用 等을 지켜야 한다.
○ 佛, 原電 擴大 위해 電力工事 國有化 推進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番 유럽議會 決定에 對해 “EU의 에너지 危機에 對한 두려움이 環境을 理由로 原電의 택소노미 包含을 反對하는 목소리를 이겼다”고 評價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는 “化石에너지를 新再生에너지 體系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그 空白을 原電으로 메우려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原電과 天然가스에 投資하지 않으면 石炭 石油에 더욱 依存하게 되는 現實이 크게 作用했다는 것이다. 實際 프랑스 衛星데이터分析業體 케이로스는 지난달 “石油 石炭 等 化石燃料의 메탄 排出이 올 1分期(1∼3月) 世界 곳곳에서 지난해보다 最大 50% 增加했다”고 發表했다.
유럽 主要國은 原電 廢棄에서 原電 維持 및 擴大로 에너지 政策을 바꾸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總理는 6日 “政府가 保有한 電力工事(EDF) 持分을 旣存 84%에서 100%로 擴大하겠다”며 電力 生産 國有化를 宣言했다. EDF를 國有化해 原電 擴大에 拍車를 加하겠다는 意味다.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2028年부터 新規 原子爐 6期 建設을 始作해 2035年에 새 原電을 稼動시키겠다”며 原電에 10億 유로(約 1兆3300億 원)를 投入하는 ‘프랑스 2030’ 프로젝트를 發表했다.
같은 달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도 次世代 小型모듈原子爐(SMR) 開發 等을 담은 ‘넷제로(Net Zero)’ 政策을 公開했다. 네덜란드는 50億 유로(藥 6兆7000億 원)를 投入해 原電 2基를 新設할 計劃이다. 다만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EU를 相對로 提訴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김윤종 特派員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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