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轉車 탄 5歲 아이 치고 “괜찮다” 末에 가버린 運轉者罰金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6日 2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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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車로 自轉車를 타던 5歲 아이를 치고 保護者引繼等 별다른 措置 없이 現場을 떠난 50臺가 法廷에서 罰金刑을 宣告 받았다.

26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5單獨 장민경 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逃走致傷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58)에게 罰金 500萬 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7月 서울 江東區 천호동의 한 裏面道路에서 貨物車로 B 孃(當時滿 5歲)李 타고 있던 自轉車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現場을 떠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事故로 道路에 넘어진 B 孃은 腦震蕩症勢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 氏側은 裁判過程에서 “B 孃이 괜찮다고 해서 現場을 떠났다”라며 嫌疑를 否認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만 5世는 事理分別力이나 判斷力이 微弱하다. 交通事故가 發生한 것에 對해 父母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 等 때문에 ‘괜찮다’고 했을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또 “運轉者는 事故發生以後卽時停車해 被害者의 傷害程度를 肉眼으로 正確히 確認하고, 保護者에게 被害者를 引繼하거나 事故事實을 有·無線으로 알릴 義務가 있다”며 “A 氏가 被害者口號措置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