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取得하려면 農事始作-收穫時期等 밝혀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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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된 改正農地法來日부터 施行

18日부터 農地를 取得하려면 農事始作 및 收穫時期等을 仔細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不動産投機事態以後農地取得資格審査가 大幅强化되기 때문이다.

農林畜産食品部는 이러한 內容의 農地法改正案과 施行令, 施行規則이 18日부터 施行된다고 16日 밝혔다. 먼저 農地를 取得하려면 地方自治團體에 提出하는 農業經營計劃書에 營農經歷과 營農着手·收穫豫定時期, 作業日程等을 記載해야 한다. 週末農場이나 家族體驗營農目的으로 農地를 取得하더라도 同一하다. 또 職業等을 證明하는 書類도 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提出했다가 摘發되면 摘發回數에 따라 1次는 250萬 원, 2次는 350萬 원, 3次異常은 500萬 원의 過怠料를 내야 한다.

한 個筆地의 農地를 ‘쪼개기’로 取得하는 共有取得者의 資格審査도 强化된다. 共有取得을 願하면 共有持分比率과 各自取得하려는 農地位置를 農業經營計劃書, 週末·體驗營農計劃書에 記載해야 한다. 이를 證明할 約定書와 圖面資料度提出해야 한다.

農地取得資格證明發給民願處理期間도 길어졌다. 農業經營目的과 週末·體驗營農目的의 處理期間은 2∼4日以內에서 7日以內로, 農地專用目的은 4日以內로 延長된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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