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大統領執務室 앞 첫 徒步行進…“性小數者差別反對”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4日 18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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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고 있다. 2022.5.14/ ⓒ 뉴스1 —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等 ‘2022 國際性小數者嫌惡反對의날 共同行動’이 14日午後 3時 서울 용산역 廣場에서 ‘싸우는 몸, 憤怒의 외침, 權利連帶’를 主題로 記念大會를 열고 있다. 2022.5.14/ ⓒ 뉴스1

大統領執務室이 용산으로 移轉되고 맞는 첫 週末執務室 100m 以內區間에서 처음으로 徒步行進이 이뤄졌다.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等 ‘2022 國際性小數者嫌惡反對의 날 共同行動’은 14日午後 3時 용산역 廣場에서 ‘싸우는 몸, 憤怒의 외침, 權利連帶’를 主題로 사흘 뒤 맞는 ‘國際性小數者嫌惡反對의 날’ 記念集會를 열었다.

이들은 “새 政府 첫날부터 大統領祕書官이 ‘同性愛는 治療될 수 있다’는 妄言을 쏟아냈고 巨大野黨이 된 더불어民主黨은 如前히 差別禁止法制定을 위한 努力을 積極的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政治를 向해 性小數者가 여기 있음을 分明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警察은 용산역 周邊에 流動人口가 많은 만큼 秩序統制나 衝突防止를 위해 廣場隣近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經歷數十名을 配置했다. 이들은 集會以後行進을 始作해 午後 5時 30分頃大統領執務室半徑 100m 以內인 國防部廳舍 앞 道路에 進入했다. 龍山大統領室 앞에서 열린 첫 行進이다.

앞서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11條의 ‘大統領官邸半徑 100m 以內集會禁止’ 條項上 ‘官邸’에 執務室도 包含된다며 이들의 集會申告에 禁止通告를 했다. 하지만 法院이 共同行動側의 執行停止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하며 行進이 可能해졌다.

法院은 “大統領執務室의 境遇執匙法에 關한 法律에서 規定하는 大統領官邸에 包含된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용산역 廣場에서 出發해 梨泰院廣場에 到着하는 2.5㎞에 이르는 區間行進을 全面禁止하는 것은 集會의 自由를 지나치게 制限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警察은 法院決定에 不服해 法務部의 承認을 받아 卽時抗告했다. 다만 抗告審이 열리더라도 行政訴訟法에 따라 卽時抗告에는 決定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어 大統領室隣近의 集會와 行進은 當分間 이어질 展望이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