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 攻防’ 濟州中學生殺人事件被告人들 抗訴棄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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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同居女의 아들을 殘酷하게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濟州中學生殺人事件’의 被告人白廣席(49)과 김시남(47)의 抗訴가 棄却됐다.

光州高法題主祭1刑事部(部長判事 이경훈)는 11日殺人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白氏等 2名에 對한 抗訴審에서 被告人들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白氏等 2名은 지난해 12月 열린 1審에서 懲役 30年과 懲役 27年의 實刑을 宣告받고 事實誤認과 量刑不當等을 理由로 抗訴했다. 檢察도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한 바 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의 行爲는 被害者의 死亡을 豫見하면서도 犯行의 實行에 나아갔다”면서 “被告人들의 未畢的故意가 認定되며, 被害者의 苦痛이 말로 表現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다만 “被告人들의 犯行이 確定的故意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原審의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해 보이지 않는 點等을 考慮해 抗訴를 棄却한다”고 棄却事由를 밝혔다.

抗訴審過程에서도 이들은 1審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責任을 미루는 듯한 態度를 보여왔다.

金氏의 辯護人은 最後辯論에서 “公訴事實을 否認하거나 抑鬱한 心情은 아니지만, 金氏의 主導로 事件이 이뤄진 것처럼 公訴狀이 記載돼 있어 明確한 事件經緯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白氏는 最後陳述에서 “被害者의 어머니와 被害者에게 平生謝罪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正말 正말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檢察公訴事實에 따르면 金氏는 A軍을 直接制壓하고, 被害者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等犯罪를 構成하는 重要行爲를 모두 實行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被害者 A軍의 숨이 끊어진 契機도 金氏가 白氏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月16日과 17日 이틀에 걸쳐 被害者 집 周邊을 踏査한 뒤 18日午後 3時께 計劃을 實行에 옮겨 被害者 A(死亡當時 15歲)君을 殺害했다.

이들은 집안에서 A君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等으로 暴行하고 靑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制壓했다.

犯行動機는 怏心이었다. A君이 自身을 ‘當身’이라고 부르고 被害者 어머니와의 同居關係가 틀어지자 이들 母子에 怏心을 품고 犯行을 計劃했다는 것이다.

金氏는 白氏에게 金錢的인 도움을 받던 中犯行에 加擔한 것으로 調査됐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