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記錄만 보고 쓰는 公訴狀, 報道資料만 보고 쓰는 記事[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1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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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場에 答이 있다”, “電話通話만 하지 말고 可及的取材源을 直接 만나라”고 배웠던 A 記者.

2030年 어느 날 政府와 與黨이 ‘言論改革’을 내세우며 關聯法案을 통과시켜 記者들은 더 以上事件事故現場에 接近할 수 없게 됐다. 殺人과 火災現場取材는 勿論政府部處를 찾아 取材源을 만나는 것도 遮斷됐다. 오직 該當機關公報擔當者의 브리핑과 報道資料에만 依存해야 하는 狀況이 된 것. 이 같은 法이 通過된 背景에는 言論의 過度한 取材競爭과 넘쳐나는 歪曲報道 및 假짜 뉴스가 있었다.

取材記者의 接近이 하루아침에 全部遮斷된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政府靑瓦臺에서 記者들의 境內出入이 禁止됐고, 2007年엔 記者室을 閉鎖하고 政府部處事務室訪問取材를 制限한 이른바 ‘取材支援 시스템 先進化方案’이 導入됐다. A 記者가 記者生活을 始作한 2019年에는 法務部가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만들어 記者들의 檢事室出入을 禁止시켰고 公報官을 통해서만 取材하도록 했다.

言論의 自由가 制限되면서 A 記者는 어느덧 取材 없이 記事를 쓰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머리 한구석에는 疑問이 남았다. 왜 힘 있는 者들이 言論의 監視를 벗어나 알리고 싶은 情報만 알리는 狀況이 된 걸까.

向後 벌어질지 모르는 狀況을 假定해 본 假想 스토리다. 이 같은 想像을 한 것은 最近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에 對해 한 檢事가 한 말 때문이다. 이 檢査는 筆者에게 “檢事에게 搜査를 禁止하는 것은 記者한테 取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被疑者等事件關係人을 調査하지 않고 有無罪를 判斷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記者가 取材를 거쳐 記事를 쓰듯 檢事도 搜査를 거쳐 起訴를 判斷하는 것이 ‘업(業)의 本質’이라는 것이다.

實際로 많은 檢事들은 被疑者나 告訴·告發人等事件關係人들을 直接對面調査하면서 감(感)을 잡는다. 關係人의 말을 直接 들으며 얼굴 表情과 動作等에서 그의 心理를 把握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等을 把握하며 事件의 얼개를 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搜査權이 剝奪되면 檢察은 大部分의 事件에서 警察搜査資料만 갖고 起訴與否를 判斷할 수밖에 없다. 一部事件에 對해 搜査權이 限時的으로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警察搜査와 檢察搜査를 거치며 二重으로 체크되던 犯罪有無罪判斷에 制動이 걸린 것이다.

向後憲法裁判所가 公布된 法을 違憲으로 判斷하거나 施行過程에서 이대론 안 된다는 國民的共感帶가 形成될 境遇檢察이 搜査指揮權을 行使하거나 補完搜査幅을 넓히는 쪽으로 刑事司法 시스템을 補完해야 한다.

하지만 只今은 警察權限에 對한 統制方案을 마련하고, 搜査空白 없이 重大犯罪搜査廳을 成功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生産的論議를 始作해야 할 때다. 檢察도 重搜廳에 搜査 노하우를 傳授하는 等混亂을 줄이기 위해 努力할 때 國民들로부터 信賴를 回復할 수 있을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言論改革 #言論의 自由 #檢搜完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