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珉 “文, 便安한 老後가 꿈인가…검찰개혁 로드맵 없어”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28日 17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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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民檀國大醫大敎授가 “文在寅政權에 檢察改革意志가 眞짜 있었는지 疑心할 수밖에 없다”며 與黨의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推進을 批判했다.

徐敎授는 28日大韓辯護士協會(辯協)가 檢搜完剝法案의 國會本會議通過沮止를 위해 開催한 ‘國民을 위한 檢察改革立法推進會議辯護士·市民’ 필리버스터에 參席해 이같이 밝혔다.

徐敎授는 “過去檢察特殊部는 犯罪行爲를 스스로 認知해서 搜査하는 ‘認知搜査’가 可能한 部署였다”며 “第一問題가 됐던 게 特殊部다. 權力에 反對하는 野黨人士를 다 잡아들일 수 있었다”고 指摘했다.

이어 “檢察改革이라는 게 檢察의 肥大한 權力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文大統領이) 自己가 必要하다고 하면서 特殊部를 肥大하게 만들었다”며 “文在寅政權에게 檢察改革의 意志가 眞짜 있었나 疑心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徐敎授는 “曺國事態以後檢察改革이 다시 살아났다. 民主黨이 檢·警搜査權을 調整하고, 野黨反對에도 不拘하고 公搜處를 만들었다”며 “檢察改革의 巨創한 로드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또 “檢察이 權力에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政權처럼 잘 보여주는 政權이 없다”며 “曺國事態,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 같이 權力者가 連累된 事件을 調査한 檢事들은 모두 左遷됐다”고 指摘햇다.

徐敎授는 “文在寅大統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다”며 “檢搜完剝이 實際로 되길 願하나. 檢搜完剝이 通過돼서 梁山에서 便하게 老後生活 하는 게 꿈일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門大統領이) 그래서 (檢搜完剝에 對해) 말씀을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 (國民 모두) 다 안다. 그래서 (檢搜完剝에) 우리가 反對하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날 參席한 다른 演士들도 檢·警搜査權調整等現政權의 檢察改革推進以後發生한 問題點들을 되짚으며 檢搜完剝推進에 憂慮를 표했다.

박상수 辯協不協會長은 ”搜査權調整以後選擧犯罪는 檢察이 搜査할 수 없는 게 돼버렸다“며 ”與野合意로 檢搜完剝法案이 通過된다면 公正選擧와 參政權保障等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되는 問題가 發生할 것“이라고 했다.

신인규 辯護士도 ”搜査力量을 强化하기 위해 檢察의 搜査權을 뺏어서 新生機關을 만들겠다는 論理는 宏壯히 駭怪하다“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例로 들었다.

申辯護士는 ”(公搜處가) 政治的中立性을 차지하더라도, 搜査力量에 對해 國民의 好意를 못 받는 게 現實“이라며 ”公搜處 하나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法案을 가지고, 다시 重搜廳 만들겠다 코리아 FBI 만들겠다 이런 건 다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린다“고 指摘했다.

또 ”(민주당의 立法推進이) 그들이 輩出한 金大中, 盧武鉉精神科는 相當히 乖離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할 게 아니라 무엇이 國民을 위한 길인지, 先進的인 刑事司法體系를 爲해 智慧를 모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辯協이 開催하는 이番 필리버스터는 每日午後 2時부터 6時까지 서울 역삼동 大韓辯協會館大講堂에서 實施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