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事態遺物’ 刑事事件公開禁止, 大手術共感帶…‘防彈’ 惡用 끝낼까

뉴스1
入力 2022年 3月 30日 11時 3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 서울 瑞草區大檢察廳. ⓒ News1

이른바 ‘曺國救하기’라는 批判을 받은 法務部訓令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李尹錫悅政府에서 大幅改正될 展望이다. 이에 따라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한다는 批判을 받은 政權 겨냥 事件의 ‘깜깜이 搜査’ 慣行에도 制動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日引受위 等에 따르면 大統領職引受위委員會政務司法行政分課는 前날 法務部業務報告 브리핑에서 “法務部가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은 廢止를 包含해 改正까지 (念頭에) 두고 積極的으로 論議하겠다고 答했다”고 밝혔다.

朴範界法務部長官은 이날 午前政府果川廳舍出勤길 記者들과 만나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의 現實妥當性部分은 大檢 이야기를 한番 들어보려 한다”며 “納得이 되고 協助할 것이 있으면 協助해야죠”라고 論議着手意思를 밝혔다.

朴長官은 지난 28日에도 “一線에서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을 다 따르려 하다보니 不便하고 現實的으로 어려운 部分이 있는 것 같아 骨格을 크게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現實妥當性에 맞게 變化를 꾀할 수 있다”고 改正可能性을 열어뒀다.

이처럼 朴長官이 大檢意見을 받아들여 改正論議에 着手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法務部와 大檢이 早晩間實務協議를 始作할 것으로 보인다.

曺國前法務部長官辭退 두달餘後인 2019年 12月 1日부터 施行된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은 事件被疑事實과 搜査狀況을 搜査機關이 言論等에 알리지 못하도록 嚴格히 制限한다. 曺國當時長官一家에 對한 檢察搜査가 한창이던 時期에 만들어진 規定으로 黨政이 剛한 드라이브를 걸어 貫徹했다. 이 때문에 ‘曺國一家’ 疑惑關聯報道를 막기 위한 셀프 措置라는 指摘이 相當했다. 批判輿論이 커지자 當時 조 長官은 前任者인 朴相基長官 때부터 推進하던 政策이며, 새 規定은 本人家族搜査가 마무리되면 施行하겠다고 收拾했다.

迂餘曲折 끝에 導入된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은 施行 내내 一線淸의 깜깜이 搜査로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한다는 論難에 휩싸였다. 政權關聯事件의 搜査內容이 言論에 報道되지 못하게 막는 防彈規定으로 惡用된다는 批判이 多數였다.

起訴가 돼도 첫 公判前까지는 公訴狀公開를 禁止한 部分이 代表的毒素條項으로 꼽힌다. 政權人士事件에서만 選別的으로 公訴狀公開가 禁止됐다는 批判에서다. 秋美愛長官時節法務部가 이 條項을 根據로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에 對한 公訴狀을 提出하라는 國會의 要求를 拒否하며 論難이 觸發됐다. 또한 지난해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事態와 關聯朴範界長官이 激怒하며 眞相調査를 指示했다. 公訴狀이 言論에 報道된 것을 名分 삼아 搜査中인 檢査에 對해 眞相調査나 監察, 搜査等으로 壓迫하는 手段으로 變質됐다는 評價가 나왔다.

이같은 論難과 檢察內部憂慮를 聚合한 大檢은 지난 24日引受委業務報告에서 改正必要性을 披瀝한 것으로 傳해졌다. 法務部亦是 29日引受委業務報告에서 이 規定의 廢止 또는 改正問題를 積極的으로 引受위와 論議하겠다는 立場을 傳했다.

이 規定은 法務部訓令이어서 國會를 거치지 않고 長官이 改正할 수 있다. 引受위와 檢察, 法務部 모두 改正必要性에 同意하는 만큼 改正節次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大檢과 法務部는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原則下에 一線淸等實務意見을 反映해 改正案을 마련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따라 ‘曺國事態’ 以後 2年 넘게 施行된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은 尹錫悅政府出帆前後로 事實上廢止手順을 밟을 것이라는 展望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檢察幹部는 “最近法務部가 犯罪一覽表까지 添附해 도이치모터스 事件公訴狀을 國會에 提出하면서 檢察內部에서도 法務部가 公訴狀公開禁止原則을 選別的으로 適用해 大選局面에서 政治的으로 活用했다는 批判이 세게 나왔다”며 “規定을 改正해 檢察搜査가 政治에 휘둘리지 않는 原則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