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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 背任 共犯’ 정영학을 犯罪申告者로 規定한 檢察[光化門에서/황형준]｜동아일보

東亞日報

‘大庄洞 背任 共犯’ 정영학을 犯罪申告者로 規定한 檢察[光化門에서/황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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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1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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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사회부 차장
황형준 社會部 次長
“組織을 脫退한 組織暴力輩 行動隊員이 頭目 等에 對한 非理를 申告할 때 適用한 적은 있어도 이런 境遇는 처음 본다.”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 等을 搜査 中인 서울중앙지검 專擔搜査팀이 22日 天火同人 5號 所有主인 정영학 會計士를 不拘束 起訴하며 鄭 會計士를 特定犯罪申告者로 規定하자 檢察 內部에선 이 같은 反應이 나왔다.

檢察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正 會計士가 搜査 初期 檢察에 自進 出席해 關聯者들의 對話 錄取錄을 提供했다”며 ‘特定犯罪申告者 等 保護法’을 適用했다고 說明했다.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와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는 拘束 起訴하면서도 鄭 會計士에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않은 것에 對한 說明이었다.

하지만 搜査팀의 이 같은 措置는 ‘犯罪申告者 等이나 그 親族 等이 報復을 當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限定해 適用한다’는 이 法 3條를 애써 無視한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이 法의 大多數 規定이 人的事項 公開 禁止 等 身邊 保護와 關聯된 것도 法 導入 趣旨가 申告者에 對한 報復 防止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特別搜査 經驗이 많은 한 檢察 幹部는 “正 會計士는 檢察이 이미 强制搜査에 突入한 뒤 調査에서 一部 嫌疑를 認定하고 錄取錄 等 資料를 냈다”며 “‘申告’에 該當되지 않고 報復 可能性도 작은데 이 法을 適用한 것은 잘못”이라고 指摘했다.

通常 大企業 關聯 搜査에서 會長이 會社돈을 橫領해 祕資金으로 쓴 境遇 그 밑의 任員이나 部長 等이 共犯으로 關與했더라도 月給쟁이 身分인 任職員들은 不拘束하거나 不起訴한다고 한다. 그 돈은 會長이 쓴 것이고 上級者 指示에 따른 것인 만큼 免責이 된다는 것이다.

反面 ‘大庄洞 元年 멤버’인 情 會計士는 拘束된 金 씨나 南 辯護士보다 먼저 大庄洞 開發事業에 關與해 왔고 ‘1827億 원+α’ 背任 嫌疑의 主犯이다. 下級者가 아니고 이들과 數千億 원의 利益을 같이 나눈 同業者다. 다른 共犯에 비해 嫌疑가 가볍지 않은 만큼 不拘束 搜査 等 便宜를 봐줄 必要가 없다.

檢察이 搜査 協助자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않거나 불기소했던 事例가 드문 일은 아니다. 2018年 朴槿惠 政府의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 上納 疑惑 搜査에 協助한 이헌수 前 國精院 企調室長 等은 不拘束 起訴됐다. 2017年 國政壟斷 特檢 當時 최순실 氏의 태블릿PC를 提出하는 等 搜査에 協助하며 ‘特級 도우미’라는 別稱이 붙었던 崔 氏 조카 장시호 氏에 對해서도 檢察은 낮은 刑量을 求刑했다.

이 같은 一種의 ‘플리바기닝’은 搜査의 效率性을 위해 必要하지만 現行法上 根據가 없어 論難이 反復돼 왔다. 2011年 ‘內部證言子 不起訴 處分第 및 刑罰 減免制’라는 制度로 立法이 論議됐지만 結局 “搜査機關의 客觀性과 透明性이 前提되지 않은 狀態에서 立法은 안 된다”는 市民團體 等의 反對로 霧散됐다. 앞으로도 現行法 테두리 바깥에서 搜査機關이 恣意的으로 刑罰 減免을 하게 놔둘지, 아니면 立法을 통해 陽性化할지 論議해 볼 時點이다.



황형준 社會部 次長 constant25@donga.com


#大庄洞 背任 共犯 #정영학 #犯罪申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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