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의 2015年 ‘法’과 2021年 ‘말’은 다르다

週刊東亞
入力 2021年 10月 23日 14時 4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共産黨 소리 들으며 920億 원 還收” vs “超過利益還收共謀指針違反”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동아DB] — 10月 18日京畿 수원시 京畿道廳에서 열린 國會行政安全委員會競技도 國政監査에 出席한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 [東亞DB]

?10月 18日國會國土交通委員會競技도 國政監査 자리에서 ‘돈다발 寫眞’ 論難을 일으킨 國民의힘 金用判議員에 對한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攻勢가 만만찮다. 國會倫理委員會提訴에 이어 제命까지 要求하고 있다. 民主黨宋永吉代表는 金議員이 李在明大選候補와 組織暴力輩의 聯關性을 主張하고자 돈다발 寫眞을 내세운 것을 두고 “單純失手가 아니라 專擔組織을 만들어 企劃한 것으로 보인다”며 國民의힘 側에 날을 세웠다.

“이게 法이다”

論駁은 어디까지나 事實을 根據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로 그 觀點에서 李在明候補의 言動을 살펴보면 어떨까. 最近 이 候補에게는 市長時節城南市大庄洞開發에서 發生할 수 있는 超過利益을 왜 還收하지 않았느냐는 質問이 따라 붙는다. 特殊目的法人 ‘城南의뜰’ 持分을 各各 1%, 6% 保有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577億 원)와 子會社天火同人(3463億 원)李都合 4040億 원 配當金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反面 50%+1株를 갖고 있던 城南都市開發公社(城南道公)는 ‘고작’ 1822億 원만 配當받은 理由를 解明하라는 것이다.

10月 20日國監 자리에서 李候補는 大庄洞開發事業을 둘러싼 疑惑을 두고 “2015年은 未分讓이 續出한 때”라며 “超過利益還收가 아니라 固定利益確保가 重要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住宅産業硏究院이 集計한 2015年 3月首都圈 ‘住宅景氣實査指數’(HBSI: 住宅事業者의 體感建設景氣指數로 100을 넘기면 好況)는 142.7로 傳達(120.4)보다 22.3포인트 높았다. 더 重要한 것은 現地의 ‘體感溫度’다. 2004年 판교新都市開發 때부터 大庄洞은 ‘남板橋’로 불리며 들썩였다. 開發事業專門家로서 天火同人 4號所有主인 남욱 辯護士가 2014年 4月 대장동 住民들을 만나 “住宅景氣가 좋아진다”고 말한 錄取파일度 나왔다.

城南道公內部에서도 異見이 있었다. 2015年 2月當時城南道公開發1팀長이던 이현철 氏는 最近檢察調査에서 “‘經濟狀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超過利益) 檢討를 요한다는 것’을 手記(手記)로 써 유동규 當時社長職務代理에게 傳達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建議는 默殺되고 그는 開發팀에서 排除됐다. 그해 3月城南도공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하고, 이 컨소시엄과 城南道公이 參與한 城南의뜰 構成을 위한 事業協約을 맺었다. 같은 해 5月 27日에는 開發事業1팀 所屬職員이 “(超過利益을 配分하는) 別途의 條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趣旨로 ‘事業協約서 修正檢討’ 文書를 作成해 決裁를 올렸으나, 7時間 뒤 나온 事業協約서 最終案에는 反映되지 않았다. 手記로 作成한 意見은 남아 있지 않으나 決裁節次를 밟은 記錄은 남아 있다. 이에 對해 李在明候補側은 “城南道公開發팀의 (事業協約) 論議過程에서 한 職員이 超過利益還收條項意見을 냈는데 共謀指針에 맞지 않아 反映되지 않았다” “事業協約에 還收條項이 있었다면 公募指針違反이다”라고 說明했다.

10月 18日國監에서 李候補는 “公募하고 承認한 內容을 優先協商對象者가 (決定)된 다음에 本質的內容에 對해 (契約) 變更을 하면 안 된다. 監査院監査事由일 程度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法이다”라고 했다. 李候補側이 “이게 法”이라고까지 말하며 强調한 共謀指針은 都大體 무엇이고 누가 만든 것일까.
2015年 2月 13日城南道公이 낸 大庄洞開發共謀指針第11條는 “收益配分과 關聯된 기타 細部的인 事項은 事業協約에서 詳細히 定한다”고 規定했다. 具體的收益配分을 事業協約段階로 미룬 것이다. 그런데 該當共謀指針別添資料에는 “公社는 賃貸住宅用地相當額만큼의 配當優先株를 發行하고, 이를 現金으로 精算할 수 있다”는 內容이 있다. 城南도공은 別添資料에서 겨우 賃貸住宅用地相當額을 받는 優先株를 갖는다고 해놓은 것이다. 城南도공은 50%+1株를 갖기로 했으니 城南의뜰 經營權도 가져야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城南道公出身理事 1名, 民間理事를 2名으로 하는 事業協約書를 맺었기에 城南의뜰 運營은 民間企業意向대로 흘러가게 됐다.

李候補側主張을 100% 認定하는 方向으로도 事案을 點檢해보자. 實際共謀指針과 事業協約書에 따라 성남시, 城南도공은 超過利益을 한 푼도 가져올 수 없다는 點을 眞實로 보고 實際와 對備해보자는 것이다. 곽상도 前議員의 아들이 火天大有로부터 50億 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 시끄럽던 9月 17日, 李候補는 페이스북에 “郭尙道議員을 包含한 內部者들 먼저 調査하시길 勸한다”며 “내가 最初協商 때 4500億 원 收益만 保障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億 원 더 負擔시켰더니 火天大有當時社長님이 法廷에서 나를 共産黨 같더라고 非難하더라”라고 썼다. 共謀치침 等에 따르면 성남시 側이 한 푼도 더 가져올 수 없는데 920億 원을 더 가져왔다고 한 것이다.

10월 15일 검찰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동아DB] — 10月 15日檢察關係者들이 大庄洞開發疑惑搜査와 關聯해 京畿城南市廳을 押收搜索하고 있다. [東亞DB]

“北韓 쳐들어오지 않는 以上確實히”

李候補는 2018年京畿道知事選擧當時大庄洞開發을 治績으로 내세웠다. 이에 對해 課長이라는 主張이 있어 公職選擧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됐다. 2019年 1月 17日水原地方法院城南支院에서 李候補는 3次公判을 받았는데, 當時證人으로 出席한 이성문 火天大有代表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共産黨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라고 해 判檢事는 勿論이고 辯護士까지도 웃음을 터뜨렸다. 李代表는 성남시가 約束(事業協約서나 共謀指針等)과 달리 920億 원을 가져갔기에 ‘共産黨’이라고 한 것이다.

이 嫌疑에서 最終的으로 無罪를 宣告받았기에 이 候補는 “大庄洞開發利益還收로 ‘共産黨’ 소리까지 들었다”는 자랑을 거듭했다. 火天大有는 民間企業인데 이 候補와 성남시는 共謀指針에도, 事業協約書에서도 없는 超過利益還收措置를 取한 格이다. 當時公判에서는 大庄洞開發成功可能性이 높았는지도 論難이 됐다. 證人으로 나섰던 城南道公職員은 大庄洞開發이 失敗할 수도 있었느냐는 質問에 “北韓에서 쳐들어오지 않는 以上은 確實히 (進行하도록) 하게 됐다”고 答辯했다. 戰爭이 나지 않는 限 이 事業은 無條件成功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候補는 只今大庄洞事業成功可能性이 不透明했다고 主張하는 것일까. 2015年 그의 ‘法’과 2021年 그의 ‘말’은 왜 다른 것일까.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11號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