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稅는 더 以上 富者만의 稅金 아니다
고성춘 租稅專門辯護士가 말하는 節稅 戰略
相續 對策, 家族 위해 50代부터 세워야
人生 끝자락에 資産 남기지 않는 사람이 最後의 勝者
“내가 相續稅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3月 88歲의 父親을 여읜 40代 A氏. 平素 勤勞所得稅조차 내 본 적이 없던 그는 相續稅로 1億 2900萬 원을 내야 한다는 辯護士의 助言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고성춘 租稅專門辯護士(57)에 따르면 A氏의 父親이 2014年 4億 5000萬 원에 산 아파트가 2018年 5億臺가 되더니 2020年 8億 臺, 2021年 들어 11億 원 臺를 넘어서 있었다. 結局 相續稅를 낼 餘力이 없는 그는 아버지와 살던 이 집을 11億 2000萬원에 팔기로 했다.
高 辯護士는 父親이 1年 前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를 假定해 봤다. 當時 實去來價는 8億 원臺였고 相續稅는 4700萬 원만 내면 됐다. 相續稅를 計算할 때 아파트는 類似賣買事例價額(相續 戰後 6個月間 類似한 不動産의 實去來價)을 適用하기 때문이다.
또 A氏가 相續稅를 낼 餘力이 있었다면 父親의 死亡時點人 3月 警 去來된 賣買事例價額 10億 원으로 相續稅 申告를 할 수도 있었다. 이 境遇 相續稅는 8600萬 원만 내면 된다. A氏는 稅金 낼 돈이 手中에 없었던 탓에 집을 팔아야 했고 그 賣買價格이 市價가 되어 稅金 4000餘 萬 원을 더 負擔하게 된 셈이다.
고성춘 辯護士는 相續稅는 이제 庶民도 걱정해야 하는 稅金이 됐다고 말한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 經濟規模 커졌는데 20年 前 課稅基準 그대로
相續이라 하면 富者들만의 일로 여겨져 왔다. 아직은 맞는 말이다. 國稅廳 統計에 따르면 2020年 死亡者 30萬5000餘 名 中 1萬181名에게 相續稅가 賦課됐다. 死亡者 中 3.34%다. 決定稅額은 4兆 2294億 원이다.
그런데 不動産價格 暴騰으로 事情이 달라졌다. 韓國不動産院의 全國 賣買實去來 平均價格을 보면 60-85㎡ 規模 아파트 平均價는 全國이 5億 8400萬 원, 서울 13億 2900萬 원이다(2021년 6月 現在). 올해 들어서는 賣買價 뜸한 가운데 一旦 去來되면 申告價를 更新하는 境遇가 많다. 별다른 財産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는 中産層도 相續稅 課稅 對象이 될 可能性이 커졌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相續稅가 신고까지 6個月, 以後 國稅廳 調査期間까지 더하면 稅額決定에 1年 以上 걸린다는 點을 念頭에 둔다면 지난해와 올해 집값暴騰 분은 아직 統計에 反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성춘 辯護士는 不動産價格 等 資産 價格 上昇 탓에 相續稅는 더 以上 富者들만의 稅金이 아니게 됐다고 斷言한다. 相續稅 課稅基準이 20年 前 그대로인 點도 짚고 넘어갈 만하다. 그 사이 經濟規模가 커지고 不動産 價格이 急騰했지만 課稅基準에는 인플레조차 反映되지 않았다.
○ 變動 甚한 賣買事例價額으로 相續價額 決定
A氏의 事例는 不動産 價格 急騰이 相續稅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지, 그리고 相續價額 計算에 賣買事例價額을 適用하는 方式이 얼마나 不合理한지 보여준다.
고성춘 租稅專門 辯護士
서울 송파구 문정동 事務室에서 고성춘 辯護士가 綜合不動産稅와 讓渡所得稅 等 住宅 稅金政策의 問題點과 父母相續의 節稅代案을 說明하고 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相續稅만의 問題는 아니지만, 모든 政策이 稅金을 늘리는 쪽으로 作動된다는 不滿이 적지 않습니다.
“國稅廳은 稅金을 걷는 게 存在의 理由입니다. 다만 갈수록 稅收 찾아내는 데 血眼이 되고 있어요. 徵稅 過程에서도 納稅者를 疑心하고 富를 罪惡視하는 態度가 보입니다. 稅金 내는 國民이 稅金이 懲罰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相續稅는 被相續人(死亡者)의 財産을 모두 合算해 課稅한다. 配偶者가 없으면 5億 원, 配偶者가 있으면 10億~最大 30億 원까지 공제된다. 이 額數를 넘기면 相續稅가 發生하는데, 累進稅率이 適用된다(표 參照).
大部分의 相續은 갑자기 닥친다. 準備해놓지 않으면 遺族이 苦生하게 된다.
“예컨대 相續稅는 6個月 以內에 現金으로 申告 納付해야 하는데 韓國人이 남기는 財産의 70%가 不動産입니다. A氏처럼 遺族이 따로 相續稅를 낼 돈이 없다면 살던 不動産을 팔아야 하는 狀況이 되기 쉽지요. 잘 팔리지 않는 不動産은 歇값에 팔거나 競賣에 내놓아야 하는 境遇도 적지 않습니다.”
○ 生前 10年間 贈與資産 追跡해 相續稅에 合算
더 큰 問題는 死亡 前 10年 間 贈與한 資産이 相續財産에 合算된다는 點이다.
“死亡申告가 있으면 直前 10年 치 金融去來內譯이 國稅廳에 通報됩니다. 國稅廳은 어느 程度 資産規模가 되는 사람 爲主로 綿密한 調査에 들어가죠. 10年間 去來內譯에서 受賞한 돈의 움직임이 없었는지 追跡합니다. 無申告 贈與를 찾아 15年 前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無申告 贈與가 發見되면 10年 以內 額數는 相續價額에 包含되고 贈與稅는 15年 前 것까지 賦課된다. 死亡者의 財産에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면 相續財産으로 看做한다. 다만 死亡 前 1年間 2億 或은 2年 間 5億 원까지는 問題 삼지 않는다.
租稅專門 고성춘 辯護士.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稅法에서는 特殊關係者 間 財産的 法律行爲는 모두 贈與로 推定합니다. 그래서 家族 間 計座移替는 特히 操心해야 합니다. 贈與가 아니라는 걸 本人이 證明해야 하죠. 國稅廳의 姿勢는 ‘내 疑心을 0으로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財貨의 흐름이 電算化돼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最近에는 法律要件을 모두 갖추어 贈與를 했음에도 贈與資金의 源泉을 따지는 稅務調査를 當하는 事例가 늘고 있어 沙溪가 緊張하고 있다고 한다. 한 病院長은 20代 職場人 아들의 住宅購入資金으로 4億 원을 贈與해주고 贈與稅까지 제대로 納付했지만 自身이 運營하는 病院이 稅務調査를 當했다. 住宅取得者金을 調査한다는 名目이었는데 結局 所得稅 脫漏로 7億臺 稅金을 얻어맞고는 몸져누웠다고 한다. 高辯護士는 이런 現實을 뒤늦게 알게 된 資産家 老人들 中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다고 傳한다.
“金融實名制 以前을 살아온 只今의 70~80代들은 夫婦間 ‘네 돈 내 돈’ 區分 없었고 子息들에게 보태주는 걸 當然視했습니다. 傳貰金이나 事業資金으로 몇 億 주고 贈與申告를 하지 않았다가 加算稅까지 더해져 相續稅가 어마어마해지는 境遇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國家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遺産의 折半을 가져가는 것이 相續稅”라고 말한다. 過去 贈與나 所得稅 等에서 稅金 낼 것을 안내고 지나갔더라도 相續稅 調査에서 모두 찾아내 加算稅까지 물린다는 것이다.
그래픽 강동영 記者 kdy184@donga.com
○ 미리미리 整理해두고 떠나는 게 어른의 責任
-흔히 子女들에게 끝까지 待接받으려면 財産은 죽을 때까지 놓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걸 忠實히 履行한다면 財産을 子女들 代身 國家에 獻納하는 結果가 되지요. 굳이 그때문이 아니어도 相續은 最小限 50代부터 準備하는 姿勢가 必要합니다. 特히 家族의 和睦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整理해둬야 합니다.”
아무 對策 없이 相續을 맞게 돼 家族 間 다툼이 일어나는 얘기는 우리 周邊에서도 흔하다. 特定 相續人에게 遺産이 쏠리면 訴訟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遺留分(相續人이 法律上 반드시 取得하도록 保障되어 있는 相續分)返還請求를 통해 法定相續分의 折半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뛰다보니 싸움이 더 늘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준 집이 3億 원일 때는 조용했는데, 그게 8億, 16億이 되니 兄弟들이 ‘내 몫을 떼어 달라’고 들고 일어서는 式이죠. 이걸 미리 整理해두는 게 어른의 責任입니다. 그러려면 遺言狀을 미리 써볼 것을 推薦합니다.”
여기서 絶世의 原則이 몇 가지 있다. △株式은 價値가 낮아졌을 때 贈與하고 △未來價値가 높은 不動産부터 贈與한다 △家業相續控除를 利用하고 △贈與는 10年 單位로 計劃을 세운다 △祖孫에게 바로 贈與한다 △寄附를 考慮한다.
“窮極의 節稅는 相續할 財産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살아生前 子女와 配偶者에게 골고루 贈與하든 社會에 還元하든 自身을 위해 써버리든 말이죠. 稅金은 그때그때 제대로 내는 게 가장 낫고요. 國家에 빼앗기느니 自身의 이름으로 寄附해 財團을 만드는 方法을 擇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高辯護士는 國稅廳에 採用된 辯護士 1號였다. 5年間의 國稅廳 勤務를 마치고는 稅法 關聯 冊 6卷을 著述했다. 이 冊들은 租稅分野에서 國內 最初의 事例硏究집으로 評價받고 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 租稅는 ‘規制’ 아니라 ‘救濟’의 마인드로
고성춘 辯護士는 名實相符한 韓國 最初의 租稅 專門辯護士다. 2003年 國稅廳 開放職 1號로 特別 採用돼 5年間 서울地方國稅廳 法務課長으로 일하며 法務와 租稅訴訟을 指揮했다. 慣行보다는 原則, 主管보다는 法理가 優先視되는 課稅風土를 導入하려 애썼다.
2007年 末 國稅廳 退職 後에는 6個月間 節에 틀어박혀 稅法 關聯 冊 6卷을 著述했다. 國稅廳에서 다뤘던 租稅訴訟 等의 判例와 核心 法理 等을 爭點別로 總整理한 그의 冊은 租稅 分野에서 國內 最初의 事例硏究집으로 評價받는다.
“租稅는 規制보다 救濟의 마인드로 臨해야 한다”는 게 그의 持論. 法務課長 時節, 그는 租稅不服事件 決裁 責任者로서 不當課稅로 抑鬱함을 呼訴하는 사람들의 問題提起에 對해 수많은 認容決定을 했다. “公職의 칼은 庶民이 아니라 巨惡(巨惡)을 잡는 데 쓰여야 합니다.”
租稅專門 고성춘 辯護士.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現在는 서울 송파구에서 事務室을 運營하는데 專攻은 ‘租稅不服’이다. 유튜브를 통해 ‘稅金과 人生’이란 主題로 購讀者들과 만난다. 一般人들이 알기 어려운 國稅廳 內部 얘기부터 每日 相談을 통해 만나는 民間人들의 속事情들을 통해 얻게 된 知識과 洞察을 나누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勤勞者 中 所得稅 안내는 사람이 40%에 達하다보니 稅金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여기는 傾向이 크다고 아쉬움을 吐露한다. 事實 美國의 獨立도, 프랑스 革命도 稅金 때문에 일어났다. 稅金은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問題인 것이다. 國家와 自身의 關係에 對한 自覺은 얼마라도 稅金을 내야 생겨난다.
○ 10年마다 贈與, 子女 種子돈 만들어주기
世上事 모두 그러하듯 稅金도 아는 만큼 보인다. 요즘 一部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贈與稅를 積極 活用해 10年 單位 贈與로 子女의 種子돈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流行하고 있다. 法을 알고 徹底한 計劃을 세운 事例라 할 수 있다.
贈與稅는 未成年子女는 10年間 2000萬원, 成人子女는 10年間 5000萬원까지 非課稅다. 이를 利用해 子女가 태어났을 때와 10歲 때 各其 2000萬원, 20歲, 30歲때 5000萬원씩 贈與하면 子女가 30歲가 됐을 때 모두 1億 4000萬 원을 稅金 한 푼 없이 마련해줄 수 있다. 다만 이때 稅金은 내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贈與稅 申告는 해야 한다.
이를 應用하면 贈與稅의 累進稅率이 10年마다 리셋되는 點을 利用해 最小限의 稅金을 내면서 種子돈을 키우는 方式도 있다. 예컨대 0世와 10歲에 各其 5000萬원씩을 贈與하고 各 300萬 원의 贈與稅를 낸다. 20世와 30歲에는 1億씩 贈與하고 各 500萬원 씩 贈與稅를 낸다. 30歲가 된 아이는 3億의 種子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때까지 낸 稅金은 모두 1600萬원이다. 여기서는 物價上昇率이나 機會費用은 計算에서 排除했다.
贈與된 資金도 子女名義로 優良 株式에 묻어두거나 長期投資商品에 投資해 增殖效果를 期待할 수도 있다. 子女가 初等學生이 되면 株式 計座를 만들어줘 練習 삼아 證券投資를 시키며 金融敎育을 하는 父母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金融敎育에 關한한 文盲에 가깝다는 評價를 받는 韓國의 現實을 勘案할 때 바람직한 現象인 듯도 하다.
| ※ ‘100歲 時代’, 우리는 얼마나 準備돼 있을까요. ‘서영아의 100歲 카페’에서 그 答을 찾아봅니다. 풍요로운 人生 後半戰을 위해 準備할 것, 생각해볼 것, 알아둘 것 等 다양한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隔週로 실리는 ‘이런 人生 2幕’ 코너에서는 멋진 人生 2幕을 만들었거나 準備하는 讀者 事例를 紹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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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記者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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