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廓 드러내는 韓美頂上會談 議題
國內 B·B·C CEO들 大擧 訪美… 美에 數十兆원 投資 意思 밝힐듯
美 백신 委託生産-技術移轉으로 韓, 東아시아 백신 허브國 期待
非軍事分野 協力 方式 쿼드 呼應… 바이든에 終戰宣言 協助 要請할듯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就任 後 첫 韓美 頂上會談이 5日 앞으로 다가오면서 會談의 主要 議題가 輪廓을 드러내고 있다. 韓國이 必要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協力과 美國이 强調한 半導體와 自動車用 배터리 等 協力이 經濟 分野 主要 議題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이 主導하는 日本 濠洲 印度 等 4字 協議體인 쿼드(Quad) 參與에 微溫的인 態度를 取해온 靑瓦臺는 쿼드의 非軍事 協力 分野인 半導體 等 新技術과 백신 分野에서 協力하는 形式으로 바이든 行政府에 呼應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이를 바탕으로 文在寅 大統領이 바이든 大統領으로부터 北-美 對話 再開 等 對北政策에 對한 協力 約束을 받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政府 當局者는 “韓美 頂上會談에서 北韓을 對話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誘引策을 論議할지 美國과 協議하고 있다”고 했다. 文 大統領이 終戰宣言을 提案하는 方案 等이 擧論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時代의 向後 韓美關係를 가늠할 이番 頂上會談에서 經濟 協力이 對北政策 等 安保 協力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 백신·半導體 協力이 主要 經濟議題
16日 靑瓦臺와 外交部 等에 따르면 21日(現地 時間) 워싱턴에서 열리는 韓美 頂上會談 議題인 백신은 우리가 必要한 分野다. 韓美 兩國은 美國 백신을 韓國에서 委託生産하거나 技術移轉을 통해 直接 生産하는 方式으로 韓國을 東아시아의 백신 生産 허브國으로 만드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모더나 等 美國 製藥社들이 技術·原料를 韓國으로 가져와 韓國을 東아시아의 生産基地로 삼을 境遇 長期的으로 國內 供給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短期的으로 이달과 다음 달 國內에서 不足한 백신 物量을 美國으로부터 앞당겨 供給받는 韓美 백신 스와프는 아직 具體的 成果를 期待하기 쉽지 않다는 雰圍氣이지만 바이든 大統領이 깜작 支援 意思를 밝힐 수도 있다. 政府 當局者는 “國內에서 需給 不安이 論難이 됐지만 美國은 韓國 狀況이 優先 支援할 만큼 急하지 않다는 視角”이라고 傳했다.
半導體는 바이든 行政府의 要請에 呼應해 우리가 投資하는 議題다. 政府는 美國 主導의 半導體 및 自動車用 배터리 等 글로벌 供給網 再編에 參與하겠다는 뜻을 美國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國內 半導體, 배터리, 바이오 關聯 企業 最高經營者(CEO)들이 頂上會談에 맞춰 美國을 찾아 數十兆 원에 達하는 美國 內 大規模 投資 意思를 밝힌다.
○ 經濟 協力 통해 對北政策 等 安保 協力 求하나
特히 백신과 半導體는 經濟 分野 協力이면서 쿼드의 協力 分野다. 쿼드에는 半導體 等 新技術과 백신, 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워킹그룹이 있다. 美國은 半導體 等 新技術 供給網의 中國 依存度를 줄이고 技術 隔差를 벌리려 한다. 또 中國의 ‘백신 外交’를 牽制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다.
靑瓦臺는 半導體 等 新技術과 백신 파트너십 等 워킹그룹을 通해 쿼드 國家들과 協力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 當局者는 “分野別로 쿼드 國家들과 協力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의 最大 關心事인 對北政策에서 文 大統領이 願하는 바를 받기 위한 性格도 있다. 韓美 頂上會談이 北-美 對話의 물꼬를 틀 分水嶺이 되려면 바이든 大統領이 北韓과 對話에 빨리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 靑瓦臺는 韓美 頂上이 北韓을 協商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誘引策을 發表하는 方案을 調律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 大統領은 이를 위해 바이든 大統領이 强調해온 中國 牽制 方案으로 韓美日 3角 安保 協力에 協力하겠다는 意志도 披瀝할 것으로 豫想된다. 慶北 城主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基地 駐屯 與件 改善 等 韓美同盟 懸案도 論議될 것으로 展望된다.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14日(現地 時間) 定例 브리핑에서 “文 大統領의 (白堊館) 訪問은 韓美 兩國의 政府, 國民, 經濟의 철통같은(ironclad) 同盟關係와 넓고 깊은 紐帶 關係를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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