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討論할 狀況 아니다, 可決” 公搜處法獨走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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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前强行處理以後進展 없자 野비토權武力化해 다시 單獨處理
商法-國精院法等도 常任委通過
國民의힘 “大統領의 말 한마디에 軍作戰하듯 三權分立毁損” 反撥

오른손 붙잡히자 왼손으로 땅땅땅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과 실랑이하던 도중 오른손에 쥔 의사봉을 놓친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쥐고 책상을 세 번
내리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반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오른손 붙잡히자 왼손으로 땅땅땅** 8日午前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所屬尹昊重法司委員長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改正案可決을 宣布하고 있다. 文在寅大統領이 “公搜處出帆을 希望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國民의힘 朱豪英院內代表(왼쪽) 等과 실랑이하던 途中 오른손에 쥔 議事棒을 놓친 尹委員長은 왼손으로 議事棒을 쥐고 冊床을 세 番 내리쳐 議決했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大統領 말 한마디에 三權分立을 蹂躪했다”며 反撥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이 8日國民의힘 비토權을 剝奪하는 內容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改正案을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單獨處理했다. 1年前强行處理한 公搜處法으로는 公搜處長選拔이 遲遲不進하자 自身들이 만든 法을 뜯어고치겠다며 다시 强行處理한 것. “改革立法이 반드시 通過되고 公搜處가 出帆하게 되길 希望한다”는 文在寅大統領의 發言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國民의힘은 “大統領의 말 한마디에 空輸部隊作戰처럼 三權分立을 違反했다”고 反撥했지만 議席數를 앞세운 거與의 立法暴走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法査委案件調整委員會를 열어 公搜處法改正案을 票決處理했다. 案件調停委는 最長 90日의 熟慮期間이 있지만, 민주당은 野黨의 案件調停申請 다음 날 77分 만에 이를 處理했다. 이어 민주당은 法査委全體會議를 열어 7分 45秒 만에 公搜處法을 强行處理했다. 野黨이 單獨處理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주당 所屬尹昊重法司委員長은 “討論을 進行할 狀況이 아니다”라며 反對討論을 아예 省略했다.

민주당의 獨走에 野黨은 “名分도 없는 自家撞着의 끝”이라고 批判했다. 패스트트랙 指定當時 ‘野黨의 비토權保障’을 强調했던 민주당이 정작 野黨이 비토權을 行使하자 곧바로 公搜處法改正에 着手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 法査委幹事인 金度邑議員은 “法을 고쳐 靑瓦臺의 입맛에 맞는 人事를 公搜處長에 앉히겠다는 馬脚을 드러낸 것”이라고 猛非難했다.

민주당은 定期國會 마지막 날인 9日 또는 10日臨時國會에서 本會議를 열고 公搜處法改正案을 最終處理한 뒤 年內에 새로 公搜處長推薦委員會를 召集해 公搜處長候補를 뽑을 計劃이다. 改正案에 따라 ‘委員 7名中 6名贊成’ 條項이 ‘3分의 2 以上贊成’으로 바뀌면 國民의힘 몫 推薦委員 2名이 拒否해도 政府與黨 몫 推薦委員 5名이 贊成하면 公搜處長候補推薦이 可能하다.

民主黨은 公搜處改正案處理와 別個로 法査委와 政務委員會에서 案件調停委와 全體會議를 連이어 열고 이른바 ‘經濟 3法(商法公正去來法金融그룹監督法)’ 等의 處理를 試圖했다.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은 記者會見을 열고 “經濟法案을 이렇게까지 政治的으로 處理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當惑感을 禁치 못하겠다. 只今이라도 改正法案上程을 留保하고 企業들 意見을 反映해 줬으면 좋겠다고 呼訴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法査委에서 國家情報院法·警察廳法改正案等權力機關關聯法案도 處理했다.

國民의힘 金鍾仁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午後緊急記者會見을 열고 “選出된 權力이 어떻게 三權分立의 憲法精神을 毁損하고 壟斷하는지 우리는 只今 똑똑히 目睹하고 있다”며 “靑瓦臺, 立法, 司法等前憲法機關에 걸쳐 日常的으로 國政壟斷을 恣行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記者

#公搜處法 #獨走 #더불어民主黨 #單獨處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