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論說委員
23kg 아홉 살 아이가 컴컴한 旅行가방 안에 갇히던 瞬間 얼마나 무서웠을까. 뜨거운 지붕 위를 맨발로 걸어 집을 나온 아이는 얼마나 怯이 났을까.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다. 心臟이 벌렁거려 읽기조차 힘든 뉴스들이었다.
읽기도 힘든 뉴스를 쓰기로 한 데에는 理由가 있다. ‘엉엉’ 우는 소리나 띄엄띄엄한 言語로밖에 苦痛을 呼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또 잊혀질까 봐. 아무런 힘이 없어 言路가 막힌 아이들의 人權은 쉽게 無視된다. 우리는 平素 ‘살려 달라’는 아이들의 悲鳴을 外面하다가 죽음으로 證明하고 나서야 憤怒한다.
2013年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慶北 漆谷郡 事件 以後 兒童虐待特例法이 制定됐다. 加害 父母에 對한 處罰이 强化됐다. 2016年에는 추운 겨울 化粧室에서 찬물 虐待를 받다가 일곱 살 신원영 君이 숨졌고, 2017年에는 다섯 살 고준희 孃이 親父에게 殺害當해 暗埋葬됐다. 그로부터 1年 뒤 危機 兒童을 찾아내기 위해 公的 情報를 統合한 ‘e兒童幸福支援시스템’이 導入됐다. 그런데도 悲劇이 再發했다. 政府는 釜山을 떨며 民法上 親權者의 懲戒權 削除, 어린이집과 學校에 다니지 않는 兒童 全數調査 等 뒷북 對策을 내놓았다.
最近 두 件의 兒童虐待 事件 모두 事前에 警告音이 울렸다. 忠南 天安 旅行가방 虐待 事件의 境遇 한 달 前 病院의 虐待 疑心 申告가 있었다. 警察과 兒童保護專門機關은 消極的으로 對應했다. 慶南 昌寧 맨발 少女 亦是 虐待疑心 兒童으로 登錄돼 있었으나 行政力은 딱 電算網까지만 닿았다. 아이를 求한 건 목숨 건 脫出이었다.
이쯤에서 警察과 地方自治團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非難하기는 쉽다. 하지만 兒童虐待가 發見됐는데도 왜 兒童을 保護할 수 없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虐待 申告를 받고 警察이 出動했다 치자. 시퍼렇게 멍든 아이가 父母의 威脅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다. 警察이 證據 蒐集 없이 “내 子息 내가 가르친다”는 父母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면, 그 警察은 어떤 責任을 지게 될지 모른다. 兒童保護專門機關이 나서 避해 아이를 加害 父母와 分離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被害가 더 深刻한 아이에게 밀려 갈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全國에 72곳뿐인 虐待被害 兒童쉼터는 늘 飽和 狀態다. 올해 兒童虐待 防止 豫算은 285億 원으로 事實上 票(票)를 가진 父母의 手當인 兒童手當 豫算(2兆2883億 원)의 1.2% 水準이다. 虐待받은 兒童을 救出할 手段과 施設이 마땅치 않다면 當然히 豫防的인 介入이 어려워진다.
兒童虐待가 드러나면 父母는 惡魔가 되고 嚴罰하라는 公憤이 인다. 關聯 部處 長官들이 모여 謹嚴한 表情을 지으며 이를 約束한다. 父母의 殘酷한 行爲에만 焦點이 맞춰지고 豫算과 人力을 들여 兒童保護 시스템을 構築할 責任이 있는 政府는 그 뒤에 숨어버린다. 嚴罰을 한들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父母가 監獄에 간 동안 남은 아이들의 삶이 망가진다.
每年 兒童虐待 申告 件數는 3萬 件이 넘는다. 올해 豫想되는 出生兒 數(27萬 名)의 10%가 넘는 아이들이 虐待에 露出돼 있다는 얘기다. 이 아이들을 保護하지 않으면서 아이는 낳으라는 政府,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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