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백희영]勤勞時間減縮이 必要한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12年 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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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객원논설위원·서울대생활과학대학교수 — 백희영 客員論說委員·서울大生活科學大學敎授

最近發表된 輿論調査에 依하면 우리나라 高等學生들이 가장 選好하는 將來職業은 敎師다. 前에도 敎師(特히 女敎師)는 늘 좋은 配偶者감에 屬했다. 그러나 只今처럼 敎權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時節에도 敎職을 選好하는 靑少年이 많다는 調査結果에 安堵感과 함께 疑訝한 생각도 든다.

삶의 質向上과 雇傭創出效果

다른 調査에 따르면 젊은 職場人 10名 가운데 8名以上이 一週日에 한 番理想夜勤을 하며, 이로 因해 私生活이 없고, 健康이 나빠졌으며, 家族이나 親舊와의 關係가 疏忽해지는 等 어려움이 있다고 呼訴했다. 職場人 10名 가운데 7名은 實質賃金이 減少해도 休日勤務를 願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調査結果도 있다. 敎權이 持續的으로 下落하고 있음에도 不拘하고 敎職이 如前히 높은 人氣를 누리는 理由를 斟酌할 수 있을 것 같다.

政府가 休日勤勞를 延長勤勞槪念에 包含시킨다고 發表한 後勤勞時間減縮에 對한 論難이 뜨겁다. 勞使政 모두 總論에는 共感하면서도 方法이나 速度等各論에서는 적지 않은 異見을 보이는 模樣이다. 特히 企業經營人의 憂慮가 높은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 그러나 勤勞時間短縮은 여러 面에서 企業을 包含해 우리 社會 모두의 發展에 寄與할 것이다.

勤勞時間短縮으로 勤勞者의 삶의 質이 向上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産業化時代에 急速한 成長을 可能하게 했던 長時間勤勞慣行은 製造業分野를 넘어 우리 社會全般의 職場文化로 자리 잡았다. 2010年基準으로 우리나라 勤勞者의 年間勤勞時間은 2193時間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中 가장 길고 OECD 會員國平均인 1749時間에 비해 無慮 25%假量 더 많다. 英國의 신경제財團(NEF)이 發表한 國家別幸福指數를 보면 우리나라는 世界 143個國中 68位다. 이처럼 幸福指數가 낮은 理由中에는 긴 勤勞時間으로 인한 勤勞者들의 疲勞感이 包含된다. 이를 勘案해 2010年勞使政委員會가 2020年까지 年間勤勞時間을 1800時間까지 減縮하기로 決定했다. 休日勤勞를 延長勤勞에 包含하는 것은 이를 實踐하는 方案中 하나다.

둘째, 勤勞時間短縮은 雇傭創出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休日勤勞를 延長勤勞에 包含시키는 것만으로도 約 25萬個의 일자리가 생긴다. 勞使政委員會計劃대로라면 2020年까지 現在雇傭人口의 18%인 400萬名以上의 雇傭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靑年, 女性, 이른바 ‘베이비부머’ 等 일자리가 必要한 各階層이 그 惠澤을 나누게 될 것이다. 家族單位로 볼 때, 아버지 혼자서 長時間 일하는 形態에서 夫婦가 함께 또는 5060世代父母와 2030代子女가 함께 適正時間만큼 일하는 形態로 轉換될 수 있다.

出産奬勵-生産性向上에도 도움

셋째, 勤勞時間減縮은 일과 家庭兩立의 文化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低出産保育敎育等 우리 社會의 時急한 課題들을 解決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長時間勤勞制는 외벌이 家族이 大勢일 때나 可能했다. 女性의 敎育水準과 自我實現欲求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家庭이 急增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長時間勤勞는 男女 모두에게 일과 家庭의 兩立을 어렵게 하며 結局出産率低下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女性의 平均合計出産率은 1.15名으로 OECD 會員國中最下位다. 政府가 여러 가지 出産奬勵政策을 推進하고 있으나 큰 效果가 없다. 일과 家庭의 兩立等家族親和政策을 積極推進하는 國內某企業의 職員平均出産率이 1.84名에 이른다는 事例가 있다. 夫婦가 함께 일하고 함께 家庭을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低出産과 子女養育問題를 모두 克服할 수 있다.

넷째, 勤勞時間減縮은 業務에 對한 集中力과 創意力을 높여 窮極的으로 生産性向上에 寄與할 것이다. 熾烈한 國際競爭市場에서 企業을 運營하는 經營者들에게 勤勞時間短縮은 쉽지 않은 課題다. 熟鍊된 勤勞者를 補充하는 일, 生産量低下, 賃金負擔上昇等이 現實的인 問題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勤勞者들의 勞動生産性은 時間當 27.1달러(約 3萬 원)로 OECD 30個國中 27位다. 勤務時間延長을 통해 쥐어짜듯 組織成果를 올리는 方式을 止揚하고, 充分한 休息과 幸福感을 바탕으로 勤勞者들의 生産性을 높이는 經營革新이 必要하다.

總選大選兩大選擧를 앞두고 福祉談論이 한창이다. 福祉란 한마디로 ‘幸福한 삶’을 의미한다. 幸福한 삶을 營爲하려면 보람 있는 일자리와 함께 自身과 家族을 위한 時間이 必要하다. 우리 高等學生들의 將來希望職業인 敎師들이 두 次例放學을 고스란히 쉬고 週當 40時間씩만 勤務해야 비로소 年間勤勞時間이 1760時間이 되어 OECD 平均値에 가까워진다. 世界經濟不況과 우리 産業構造의 變化等으로 일자리 創出이 어려운 只今勤勞時間減縮으로 일자리도 나누고, 勤勞者들의 福祉水準도 올리고, 人口構造度改善하는 일석다조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기를 期待한다.

백희영 客員論說委員·서울大生活科學大學敎授 hypaik@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