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末이나 名節 무렵이면 各界 指導層 人士들이 軍 部隊를 訪問하여 將兵을 激勵하는 모습이 紙面을 裝飾하곤 한다. 言論에 ‘OO部隊’로 紹介되는 곳이다. 그런데 率直히 갖게 되는 궁금症은 저 높은 上空의 人工衛星에서 自動車 番號版의 識別까지 可能한 오늘날 果然 ‘OO部隊’라고 表現하면 北韓이나 假想 敵이 우리 軍 部隊 位置를 正말 모를까 하는 點이다. 駐韓美軍 TV 채널에서 캠프 케이시니 캠프 험프리니 하며 ‘怯 없이’ 軍 部隊 名稱을 擧名할 때에도 비슷한 混亂이 생겨나곤 한다.

昨年 末 國防部는 軍事 外交 對北關係의 國家機密 事項에 對해 國會에 資料 提出은 勿論 對面(對面) 說明까지 拒否할 수 있도록 關聯 規定을 改正한 事實이 밝혀졌다. 昨年 國會 國政監査에서 祕密로 規定된 事項을 一部 議員들이 流出한 데 따른 對應 措置로 보인다.

勿論 機密로 되어 있는 事案을 公開的으로 밝힌 朴珍 議員이나 盧會燦 議員의 處身은 責任 있는 公人으로서 適切한 行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軍事 外交 對北 關係에 關한 重要 情報를 國會에 提供하지 않겠다고 한 國防部의 態度는 더욱 深刻한 問題다.

오히려 그 일을 契機로 論議되어야 할 事項은 國防部의 지나친 祕密主義가 아닐까 싶다. 國防 分野의 情報는 다른 事案에 비해 一般 國民의 接近이 어렵고 또 實際로 감춰야 할 部分도 많을 것이다.

特히 南北이 軍事的으로 對峙하는 現實에서 軍 機密의 維持는 國家 安保와 關聯하여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科學 技術의 發展으로 數百 km 떨어진 上空에서 寫眞을 찍고 通貨 內譯을 感知할 수 있는 오늘날 過去 冷戰的 思考方式으로 不必要한 事案까지 機密로 維持하는 것이 果然 適切한지에 對해서는 疑懼心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點에서 一部 議員의 行動을 빌미로, 時體말로 ‘딱 걸렸어’하는 式으로 情報 提供을 拒否하려는 國防部의 態度는 適切하지 않다.

行政府의 肥大化와 專門化 趨勢가 繼續되면서 이를 牽制해야 하는 議會는 相對的으로 萎縮되고 있는 것이 많은 國家에서 나타나는 共通的인 現象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過去 軍事 政權의 權威主義 統治와 反共이데올로기의 遺産으로 軍事 安保 關聯 情報는 事實上 政府가 獨占하고 國會는 그저 邊죽만 울릴 수밖에 없었다. 北韓 等 假想 敵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國內用’ 機密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民主化 以後 조금씩 改善되고 있고 特히 노무현 政府에 들어서는 國民의 參與와 情報의 開放이 重要한 政策的 基調가 되고 있지만 이番 國防部의 規定 改正은 이런 基調와도 符合하지 않는다.

安保의 核心은 國民的 支持와 合意이다. 모든 것을 감추고 그저 따라오라는 式의 政策 發想은 民主化와 科學技術 時代에 걸맞지 않은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只今 우리 社會에 要求되는 것은 機密을 無條件 숨기고 公開를 拒否하는 일이 아니라 不必要한 機密을 줄이고 國民이 마땅히 알아야 할 權利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강원택 숭실대 敎授·政治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