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年代만 하더라도 자그마한 權力을 가졌거나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豫備軍 訓鍊에 不參하곤 했다. 中隊長에게 賂物을 주고 訓鍊에 不參하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社 代理 참석시키는 境遇도 許多했다. 애꿎게 運轉士와 會社의 日傭職들이 代理 參席者로 遁甲하기 일쑤였다. 한다하는 사람 中에는 “나는 一平生 豫備軍 訓鍊 같은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이도 있을 程度였다. 地方公演과 撮影 等에 묶여 訓鍊에 不參하는 바람에 告發된 演藝人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新聞에 가십性 記事로 登場하기도 했다.
▷庶民들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事情을 딱하게 여긴 兄弟나 親舊가 代身 銃대를 메주는 ‘生計型’ 代理 參席도 있었다. 1970年代 中盤 새벽에 實施된 鄕土防衛 訓鍊에 長期 地方出張 中인 技能職 男便을 代理해 參席한 婦女子를 目擊한 일이 있었다. 豫備軍 中隊長은 訓鍊 督勵를 위해 參席한 現役 大隊長에게 善處를 要請했고, 大隊長은 “有事時 男便을 代身해 나라도 나서겠다는 兒女子의 精誠이 嘉尙하다”며 異例的으로 代理 參席을 認定했다. 豫備軍들은 힘차게 拍手를 쳤고 訓鍊 雰圍氣는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달리 보면 말이 안 되는 옛 얘기다.
▷法院은 未成年 保護處分者에게 保護觀察과 함께 200時間 以下, 成人 刑事犯에게는 執行猶豫와 함께 500時間 範圍 內에서 社會奉仕命令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最近 들어 法院의 社會奉仕命令에 不參하거나 代理 出席시키는 事例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600餘件의 違反事例가 發生했고, 엊그제 仁川地檢에서는 돈을 받고 社會奉仕實績을 造作한 사람이 배임수재 嫌疑로 拘束되기도 했다. 社會奉仕도 돈으로 사는 時代가 된 셈이다. 그러고 보면 그 옛날 男便 代身 豫備軍 訓鍊에 나왔던 아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社會奉仕命令은 矯導所에 가는 代身 不遇이웃이나 精神遲滯兒를 돕거나 各種 遵法 캠페인에 參席하는 것인데 이마저 게으름과 要領을 피우는 것은 改悛의 情이 없는 犯罪行爲다. 豫備軍 訓鍊이야 有事時에 對備한 것으로 어느 程度 情狀參酌이 可能하지만, 社會奉仕命令은 罪를 지은 사람들이 當然히 치러야 할 ‘罪값’이므로 이에 對한 便法과 回避는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물며 돈 주고 사는 社會奉仕라니. 그런데 年間 社會奉仕命令을 받는 4萬5000餘名을 擔當하는 人力은 不過 93名이란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社會奉仕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것도 問題다.
오명철 論說委員 osca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