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 價格이 連 이틀 출렁거리며 金融市場이 不安해졌다. 20日엔 3, 5年 滿期 國債價格이 暴騰했으나 21日엔 開場 直後부터 債券價格이 떨어지기 始作, 結局 暴落勢로 場을 마감했다. 韓國銀行 關係者는 “21日 하루에만 金利가 거의 0.1%포인트 上昇한 셈”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國債市場의 ‘널뛰기場歲’는 財政經濟部와 靑瓦臺 高位 官僚들의 合作品이다. 이기호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21日 午前 한 朝餐懇談會에서 3·4分期(7∼9月) 經濟成長率을 1.5% 以上으로 推定하고 4·4分期에도 3%臺 高成長率을 展望했다. 反面 前날 財經部 經濟政策局長은 한 外信과의 電話인터뷰에서 “1.3%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否定的 言及을 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債券 딜러들의 號가(呼價)에 큰 影響을 미치는 經濟成績表를 놓고 當局者들의 發言이 오락가락하면서 債券市場은 級買受와 투賣場 사이를 오간 셈이다.
‘慣例대로’ 成長率 統計를 發表해온 韓銀은 茫然自失한 表情이다. 3·4分期 推計 發表가 바로 다음날(22日)로 豫定돼 있었기 때문이다. 韓銀 關係者는 “우리가 發表할 推定値가 財經部와 靑瓦臺 推計와 달라지면 市長은 또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라며 政府 官僚에 對한 怨望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關係者는 “統計의 信賴性이 땅에 떨어지면 큰일인데…”라고 걱정했다.
政府 官僚들의 김빼기 發言은 여러 次例 ‘前科’가 있다. 콜金利 決定 等 中央銀行의 固有權限을 넘보는 發言도 如前히 사라지지 않는다. 甚至於 慇懃히 壓力을 넣기도 한다.
最高 權夫人 靑瓦臺에는 政府 各 機關의 各種 情報報告가 모일 게 分明하다. 優秀한 人力을 갖추고 厖大한 資料에 接近할 수 있는 財經部가 ‘韓銀의 統計獨占’을 牽制하지 말란 法은 없다. 그러나 힘있는 곳에서 주문성 發言을 할 때마다 統計를 發表할 當事者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微妙한 時期에 터져 나온 無責任한 發言은 市場, 政府, 中央銀行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박래정
<금융부>ecopark@donga.com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