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2000名增員決定 첫 會議錄-醫大施設調査內容提出要求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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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混亂長期化]
高法 “13~18日醫大增員結論”
裁判部, ‘來年定員確定節次’ 要求… 學習權侵害關聯支援案도 要請
政府 “納得할 수 있는 資料 낼 것”… 醫師들 “주먹구구 增員 드러날 것”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수액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선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진료를 중단했다. 뉴시스 — 1日 서울의 한 大學病院에서 患者가 樹液을 맞으며 移動하고 있다. 이날 京畿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선 敎授 4名이 政府의 醫大增員方針에 反撥하며 診療를 中斷했다. 뉴시스

法院이 政府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를 向해 “5月中旬까지 大學別募集人員을 最終承認하지 말라”며 關聯資料提出을 要求하면서 速戰速決로 增員節次를 마무리하려 했던 政府의 苦悶이 깊어지고 있다. 政府는 “資料를 提出하면 別問題가 없을 것”이란 立場이지만 政策的判斷의 領域에 司法府가 介入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雰圍氣다. 裁判部는 醫大 2000名增員을 決定한 最初會議의 資料와 會議錄等을 具體的으로 要求한 狀態다. 反面醫師團體는 “提出資料를 통해 주먹九九式으로 增員했다는 事實이 드러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 “‘2000名增員’ 첫 會議資料 내라”

法曹界에선 政府의 ‘2000名增員’李合理的인 判斷이었는지가 가장 重要한 爭點이 될 것으로 展望했다.

裁判部는 政府에 “10日까지 2000名增員에 對한 根據가 있는지 會議錄等을 提出하라”고 要求했다. 具體的으로는 △2025學年度醫大庭園이 어떤 節次로 언제 最終確定되는 것인지 △增員數를 決定한 最初會議等의 會議資料나 會議錄 △角大學의 人的·物的施設에 對한 調査內容 △‘學習權侵害論難’ 關聯支援方案與否를 書面으로 提出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日結論을 내겠다면서 “法院結論前最終承認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醫大增員人員을 2000名으로 決定한 政府政策의 根據를 仔細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는 “裁判部가 納得할 수 있도록 資料를 提出하겠다”며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 政府高位關係者는 “醫師數不足을 推計한 韓國保健社會硏究院等의 세 報告書를 바탕으로 (2000名增員이란) 政策的判斷을 한 것이며 會議錄等根據資料는 充分히 提供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는 세 報告書는 이미 裁判部에 提出됐으며 報告書著者들도 2000名增員과 다른 意見을 냈다는 點을 들며 “會議錄等이 提出되면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增員이 決定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立場이다. 최창민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長은 “政府가 ‘늘려도 問題없다’는 總長 말만 듣고 無理한 增員을 推進했는지 資料를 통해 確認될 것”이라고 했다.

● 醫大生等도 增員當事者認定可能性

裁判部가 醫大生等을 ‘第3字資格要件’에 該當되는 것으로 認定할지도 主要爭點이다. 醫大增員과 關聯해 그동안 提起된 執行停止申請 8件中 7件은 醫大生과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等이 直接的利害當事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却下됐고 나머지 1件은 進行中이다. 醫大定員增員과 같은 政府政策의 當事者는 醫大를 保有한 大學의 總長이기 때문에 敎授나 專攻醫, 醫大生은 처음부터 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없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지난달 30日 서울高法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境遇에 따라 醫大生等에게도 當事者適格性을 認定할 수 있다는 解釋을 내놨다. 裁判部는 “定員이 늘면 直接當事者인 大學總長이 法的 다툼을 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醫大定員을 늘리는 境遇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疑問을 提起했다. 또 “모든 行政行爲는 司法統制를 받아야 한다. 最近判例를 보면 第3者의 原稿資格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醫大生이나 醫大敎授도 增員關聯利害當事者에 包含될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둔 것이다.

裁判長을 맡은 丘部長判事는 지난해 11月 이용수 할머니 等日本軍慰安婦被害者와 遺族 17名이 日本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訴訟抗訴審에서 1審法院의 却下決定을 뒤집고 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내린 바 있다.

한便定員이 늘어난 大學 32곳 中醫學專門大學院이라 대교협 申請對象이 아닌 車醫科大를 除外하고 31곳이 1日까지 來年度募集人員을 提出했다. 車醫科大와 申請規模를 非公開韓順天鄕大가 大部分의 私立大처럼 配定된 定員을 모두 選拔할 境遇來年度醫大募集人員은 1509名 늘게 된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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