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反對’ 류삼영 停職取消訴訟敗訴…“私有認定된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8日 14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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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024.4.18/뉴스1 —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에 反撥해 ‘全國警察署長會議’를 主導했다는 理由로 正直處分을 받은 류삼영 前總警이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行政法院에서 열린 1審宣告를 마친 뒤 法院을 나서고 있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류 前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을 했다. 2024.4.18/뉴스1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에 反撥해 全國警察署長會議(總警會議)를 主導했다는 理由로 正直處分을 받은 류삼영 前總警이 懲戒取消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류 前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

裁判部는 “原告가 懲戒事由不存在 및 楊汀過多를 主張했지만 記錄을 檢討해 判斷한 結果服從義務違反 및 品位維持義務違反으로 懲戒事由가 認定된다”며 “楊汀 또한 裁量權逸脫로 보기 어렵다”고 判決理由를 說明했다.

류 前總警은 2022年 7月警察局設置에 反對하며 警察署長會議를 主導하고 多數의 言論 인터뷰에 應했다.

警察廳中央懲戒委員會는 류 前總警이 服從·品位維持義務를 違反했다며 停職 3個月懲戒를 내렸다. 警察公務員規定上正直은 罷免, 解任, 降等 다음의 懲戒로 重懲戒로 分類된다.

류 前總警은 警察署長會議를 中斷하라는 命令은 正當한 指示가 아니었고 言論 인터뷰는 國民의 알권리를 爲한 것이었다며 訴訟을 냈다.

류 前總警은 이날 宣告後 “公益에 符合하기 때문에 懲戒가 妥當하지 않다는 趣旨였는데 1審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抗訴해서 懲戒效力을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前總警은 “政權에 人事權이 掌握된 警察이 國民의 安全을 덜 神經 써 일어난 것이 梨泰院慘事와 李在明代表 테러 事件”이라며 “제가 總選에 出馬한 名分도 警察의 政治的中立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國會議員이 된다면 할 일이 警察局廢止였으나 落選했다”며 “代身 들어간 同僚와 警察들이 힘을 모아 警察國을 早速히 廢止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