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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 運轉·運轉者 바꿔치기’ 이루, 執行猶豫 確定|東亞日報

‘飮酒 運轉·運轉者 바꿔치기’ 이루, 執行猶豫 確定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17日 17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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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飮酒運轉 等의 嫌疑로 1審에서 執行猶豫 判決을 받은 歌手 兼 俳優 이루가 7日 午後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抗訴審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3.7/뉴스1
飮酒 運轉 및 運轉者 바꿔치기 嫌疑를 받는 歌手 이루(本名 조성현·41)에 對한 懲役刑 執行猶豫 判決이 確定됐다.

17日 法曹界에 따르면 檢察 및 曺 氏 側은 抗訴審에 上告狀을 法院에 내지 않아 2審의 懲役刑 執行猶豫 判決이 그대로 確定됐다.

서울西部地法 刑事抗訴2-2部(部長判事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지난달 26日 犯人逃避幇助·飮酒運轉幇助·道路交通法上 飮酒 運轉 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1審과 같은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罰金 10萬 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 量刑 條件에서 特別히 變動된 것이 없고 1審 判示와 같이 被告人이 잘못을 뉘우치고 處罰 前歷이 없으므로 被告人에 對한 原審 量刑이 가벼워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曺 氏는 2022年 9月 5日 술을 마신 狀態에서 運轉하고 運轉者를 바꿔치기한 嫌疑를 받는다.

이튿날 警察 調査 當時 車에 함께 탄 朴某 氏는 自身이 運轉했다며 警察에 虛僞로 陳述했다. 檢察은 조 氏가 處罰을 避하려고 朴 氏의 虛僞 陳述을 傍觀했다고 보고 犯人逃避幇助 嫌疑도 適用했다.

曺 氏는 不過 석 달 뒤인 같은 해 12月 19日 술에 醉한 知人 申某 氏에게 車輛 열쇠를 넘겨주고 駐車하도록 해 飮酒 運轉을 幇助한 嫌疑, 같은 날 免許停止에 該當하는 血中알코올濃度 0.075% 狀態에서 運轉대를 잡은 嫌疑도 받는다.

曺 氏는 當時 江邊北路에서 制限速度의 倍를 넘는 時速 180㎞ 以上으로 車를 몰다가 漢南大橋∼동호大橋 區間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事故를 냈다.

歌手 태진아(本名 조방헌)의 아들인 조 氏는 2005年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演技者로도 活動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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