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生兒暴行해 心停止 이르게 한 20代親母懲役刑…親父는 執猶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7日 16時 15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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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日도 안 된 新生兒를 때려 心停止狀態에 이르게 한 嫌疑로 起訴된 親母가 懲役刑을, 親父는 執行猶豫를 各各宣告받았다.

釜山地法東部支院刑事1部(移動期部長判事)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兒童虐待重傷害) 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20代親母 A 氏에게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같은 嫌疑로 起訴된 30代親父 B 氏에게는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이 宣告됐다.

이들은 지난해 7月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等을 때려 骨折과 腦出血等의 傷害를 입힌 嫌疑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10月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時間外出하는 等總 31次例에 걸쳐 新生兒를 홀로 放置한 嫌疑도 있다.

特히 親母 A 氏는 손바닥으로 아이를 數次例 때려 意識을 잃고 心停止狀態에 이르게 하는 等 아이에게 腦損傷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는 아이가 물고 있던 젖甁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하기도 했다.

親父 B 氏는 自身의 이마로 被害兒童의 얼굴 等을 暴行하기도 했다. 또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여러 次例暴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現在被害兒童은 입退院을 反復하며 再活治療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提出된 證據와 記錄等에 依해 A 氏夫婦의 嫌疑가 모두 有罪로 認定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A 氏의 境遇産後憂鬱症과 첫째 아이를 보는 過程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事件犯行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點은 유리한 正常으로 參酌한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告人들이 키우고 있는 伴侶動物보다 더 못한 愛情을 가지고 被害兒童을 생각했고, 甚至於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被害兒童이 運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被害가 發生했을 可能性도 充分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事情들을 모두 勘案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다만 裁判部는 A 氏가 現在 셋째를 妊娠하고 있고, 被害兒童도 보살피고 있는 等의 事情을 考慮해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抗訴審에서 被害兒童이 어느 程度回復可能性이 있는지를 確認하고 다시 判斷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抗訴審 동안에도 被害兒童의 再活治療를 熱心히 하면서 多少나마 容恕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