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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불監視員 體力試驗 본 뒤 死亡…法院 “區廳 賠償해야”|동아일보

山불監視員 體力試驗 본 뒤 死亡…法院 “區廳 賠償해야”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17日 11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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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News1 DB
大邱 壽城區 News1 DB
山불監視員 體力試驗을 본 뒤 쓰러져 숨진 60代 應試者에 對해 法院이 “試驗을 主管한 區廳에도 一部 責任이 있다”는 判斷을 내렸다.

大邱地法 第14民事單獨 김진희 部長判事는 17日 A 氏의 遺族이 大邱 수성구청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 했다.

裁判部는 수성구청이 遺族에게 1493萬원을, 또 다른 遺族 2名에게는 各各 728萬원을 賠償하라고 注文했다.

A 氏는 2022年 10月 大邱 수성구 고모동에서 期間制 山불監視員 體力試驗을 끝내고 4∼5分 뒤 쓰러져 숨졌다.

該當 體力試驗은 20分 內로 500m 區間을 2바퀴 돌아야 通過할 수 있었다. A 氏는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13分 만에 完走한 뒤 意識을 잃었다.

遺族은 수성구가 現場에 救急 人力과 裝備를 配置해야 하는 規定을 지키지 않았다며 2億5000萬원을 賠償하라는 訴訟을 냈다.

수성구는 救急人力 配置는 義務 規定이 아니며 試驗場 管理事務室에서 自動除細動기(AED)를 가져왔으나 119 救急隊가 到着해 引繼했다는 立場을 폈다. 또 一般人이 저녁食事를 하고 公園을 散策하는 强度로 짧은 時間 동안 進行된 面接이라고 主張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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