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警察, ‘監督情報流出’ 嫌疑金監院局長押收搜索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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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社移職한 前職員에 流出嫌疑
業界 “前官禮遇慣習作用한 것” 指摘

金融監督院現職幹部가 民間金融社에 內部監督情報를 빼돌린 嫌疑로 搜査를 받는 것으로 確認됐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反腐敗搜査隊는 金監院內部情報를 다른 金融會社側에 流出한 嫌疑(金融委員會法違反)로 現職國葬 A 氏를 立件하고 携帶電話等을 押收했다. 警察은 A 氏의 携帶電話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等證據分析을 통해 內部情報流出嫌疑의 正確한 經緯를 들여다볼 方針이다.

警察은 A 氏가 金融投資業體를 監督·檢査하는 部署에 在職할 當時金融會社로 移職한 前職金監院職員等에게 檢査나 監督日程을 流出한 것으로 보고 있다. 金監院의 監督·檢査結果는 金融社代表를 更迭하는 措置로 이어질 수 있을 程度로 敏感하다. 金監院職員이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流出하면 金融委員會法에 따라 3年以下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罰金에 處할 수 있다. A 氏는 金監院內에서 要職을 두루 거친 人物이다.

이番搜査를 두고 金融投資業界에선 金監院內 ‘前官禮遇’ 慣習이 作用한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民間金融社로 移職한 職員과 現職職員間情報交流가 흔한 일이라는 것. 李卜鉉金監院長은 지난해 10月 “金監院退職者가 就業한 金融會社에 對한 監督과 檢査는 더욱 嚴重하게 하도록 指示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라임 事態關係者에게 金監院檢査資料等을 流出한 金監院職員이 摘發되는 等內部職員의 情報流出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A 氏의 解明을 듣기 위해 數次例連絡과 만남을 試圖했으나 닿지 않았다. 金監院은 “內部監察에서 點檢돼 지난해 末搜査依賴를 한 건”이라며 “搜査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최원영 記者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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