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障礙人支援機關 3年마다 再審査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17時 35分

이소정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0月부터 145個機關對象進行

서울 市內障礙人活動機關의 收益金一部가 障礙人福祉와 關聯이 없는 職員敎育 및 硏修目的의 土地와 콘도 會員券買入, 法人事務室賃貸料等에 使用된 事實이 摘發됐다. 서울市는 이런 不適切한 慣行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3年마다 障礙人活動支援機關再指定審査를 進行할 方針이다.

서울市는 지난해 2月부터 11月까지 서울市福祉財團과 障礙人活動支援機關總 151곳을 調査한 結果障礙人活動支援社에 法廷賃金을 支給하지 않거나 會計를 不適切하게 處理한 事例가 發見됐다고 15日 밝혔다. 障礙人福祉와 상관없는 職員敎育·硏修目的으로 土地와 콘도를 사들이고, 收益金을 事務室賃貸料 및 工事費로 使用하거나 다른 機關·施設로 無斷轉出한 事例等도 確認됐다. 151個機關 가운데 障礙人活動支援師에게 法定賃金을 支給하고 있는 機關은 34個(22.5%)에 不過했다. 서울市關係者는 “法定賃金을 支給하지 않는 境遇活動支援 서비스의 質低下는 勿論이고 活動支援社連繫가 어려운 重症障礙人의 不便을 招來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障礙人活動支援機關은 障礙人에게 活動支援社를 連繫해 活動補助나 訪問沐浴等을 提供하는 機關이다. 現行保健福祉部의 指針上再指定審査가 義務가 아닌데다 收益金을 不適切하게 使用하더라도 法的制裁가 느슨해 行政指導의 死角地帶에 놓여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에 서울市는 앞으로 障礙人活動支援機關再指定審査를 3年마다 實施하기로 했다. 올해 障礙人活動支援給與豫算만 全體障礙人分野豫算의 38.6%에 達하는 6321億 원이 投入되는 等莫大한 財政이 投入되고 있어 徹底하게 審査하겠다는 趣旨다.

서울市는 27個項目의 障礙人活動支援機關再指定審査基準과 財務會計指針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障礙人活動支援機關關係者 및 公務員을 對象으로 財務會計敎育을 2次例實施했다. 再指定審査에서는 △機關의 障礙人活動支援 서비스 質改善努力 △活動支援社處遇改善實績 △活動支援機關會計透明性與否等을 評價한다. 詩는 障礙人活動支援機關으로 指定받은 지 3年이 넘은 145個機關을 對象으로 10月 첫 再指定審査를 進行할 計劃이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