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給이 안 들어와” 戀人에게 2億4000萬원 빌린 30代, 賭博에 蕩盡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3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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戀人으로부터 數億 원을 騙取한 30臺가 抗訴審에서 原審보다 무거운 刑을 宣告받았다.

全州地法第2刑事部(部長判事 김도형)는 詐欺嫌疑로 起訴된 A 氏(31)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年을 宣告했다고 15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21年 4月부터 2022年 9月까지 戀人 B 氏로부터 453次例에 걸쳐 2億 4000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結果 A 氏는 “會社에서 月給이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B 氏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氏는 B 氏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家族과 知人, 카드 會社로부터 資金을 借用했던 것으로 把握됐다.

A 氏는 B 氏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賭博을 하는 데 쓴 것으로 調査됐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은 오랜 期間交際하던 被害者의 信賴를 利用해 돈을 騙取하고 그 돈을 賭博資金으로 使用했다”며 “犯行經緯와 被害額規模를 보면 罪責이 무겁다”며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檢査와 A 氏는 量刑不當으로 抗訴했다.

抗訴審裁判部는 檢査의 손을 들어줬다.

2審裁判部는 “被告人이 被害者에게 9700萬 원 相當을 返還한 것은 等은 量刑에 유리한 點이다”면서도 “被害者의 被害가 穩全히 回復되지 않았고 被害者가 嚴罰을 歎願하는 點等을 勘案할 때 原審이 宣告한 兄은 가벼워서 不當하다고 判斷된다”며 刑量을 높여 A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全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