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들 “福祉次官更迭할 때까지 復歸 안할 것”…職權濫用告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11時 28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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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醫를 비롯한 專攻醫들이 15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政策被害專攻醫朴敏秀福祉部第2次官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嫌疑集團告訴記者會見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政府의 醫大入學定員擴大方針에 反撥하며 辭職書를 낸 專攻醫 1360餘名이 醫大增員關聯實務를 總括하고 있는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을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嫌疑로 搜査機關에 告訴했다.

盆唐車病院專攻의 代表를 맡았던 정근영 氏는 15日午前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會館에서 ‘政策被害專攻醫朴敏秀福祉部第2次官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嫌疑集團告訴’ 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鄭氏는 “政府는 各修鍊病院長들에게 職權濫用을 해 專攻醫들의 辭職書受理를 禁止했고, 必須醫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려 젊은 醫師들이 本人意志에 反하는 勤務를 하도록 强制했다”며 “이는 專攻醫들의 休息權과 辭職勸, 職業選擇의 自由, 强制奴役을 하지 않을 權利等憲法과 法律에 따라 保障된 正當한 權利行使를 妨害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朴借款에 對해선 “이番醫大增員과 必須醫療패키지 政策을 主導하면서 峭法的이고 恣意的인 命令을 濫發해왔다”며 “根據가 不足하고 現場에서 不可能하다고 하는 政策을 强行하기 爲해 한 사람의 國民으로서 오롯하게 尊重받아야 할 젊은 醫師들의 人權을 蹂躪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鄭氏는 大統領과 政府를 向해 朴次官을 更迭해달라고 했다. 그는 “朴次官은 잘못된 政策을 主導했고, 그 過程에서 市民의 權利를 無視하고 憲政秩序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機會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言語로 醫師들에게 끊임없는 侮蔑感을 줬고, 젊은 醫師들의 未來를 詛呪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朴次官이 更迭되기 前까지는 絶對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朴次官이 健在한 以上醫療界와 政府 사이의 正常的인 疏通은 不可能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國民의 健康을 爲해 協力해야 할 政府와 醫療界의 關係가 破綻 났다. 이 事態의 責任自認朴次官을 卽時更迭하고 責任을 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