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自殺騷動…出動警察暴行한 20代蹴球選手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2日 15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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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 뉴스1

술에 醉해 自殺騷動을 벌이다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을 暴行한 20代蹴球選手에게 法院이 罰金刑을 宣告했다.

12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刑事13單獨 김달하 判事 는 公務執行妨害嫌疑로 起訴된 蹴球選手 A 氏에게 罰金 500萬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8月 5日 새벽 12時 51分쯤 京畿 성남시 분당구의 한 建物屋上에서 술을 마신 뒤 自殺騷動을 벌였고,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을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公務執行妨害罪로 地溝帶에 現行犯逮捕된 後에도 별다른 理由 없이 辱說하며 騷亂을 피우다가 警察官이 制止하자 발로 警察官을 또 暴行했다.

裁判部는 “公務執行妨害는 國家의 機能을 害하고 公權力을 輕視하는 犯罪로서 法秩序의 確立을 위해 嚴重하게 處罰할 必要가 있다”면서 “被告人이 警察官들에게 加한 暴行의 程度가 가볍지 않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이 犯行을 認定하고 自身의 잘못을 깊이 反省하고 있는 點, 술에 醉해 偶發的으로 犯行을 저지른 點, 初犯인 點, 被害警察官들이 被告人에 對한 處罰不願醫師를 밝힌 點等을 유리한 正常으로 參酌한다”고 덧붙였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