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用大亂’ 危機에…교대 來年入學定員, 13年 만에 457名 줄인다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1日 13時 4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交代 10곳, 國立 교원대·제주대 12곳 12%씩 줄인다
私立梨花女大, 39名에 不過해 大學自律 맡기기로
政府가 學生數減少로 덜 뽑는데 卒業生數는 維持
任用試驗合格率 2018年 63.9%에서 올해 43.6%로
줄여도 新規採用보다 많아…"이탈 考慮하면 適正"

政府가 來年敎育大學과 國立初等敎育科入學定員을 13年 만에 12% 줄인다. 私立인 이화여대는 大學自律에 맡긴다.

敎育部는 交代와 韓國敎員大·제주대 初等敎育科 12곳의 2025學年度入學定員을 12% 減縮하는 內容을 담은 ‘敎育大學定員定期承認計劃案’을 11日發表했다.

이番方案에 따라 梨花女大初等敎育科(39名)를 除外한 나머지 大學의 總入學定員은 現在 3808名에서 2025學年度 3351名으로 457名(12.0%) 줄어든다.

이화여대는 私立大인데다 100名以上인 다른 大學과 달리 庭園規模自體가 매우 적어 減縮을 强制하지 않는다. 敎育部關係者는 “이화여대 側은 規模自體가 적어 只今當場 줄이기 쉽지 않다는 立場”이라고 傳했다.

또한 敎育部는 이番에 줄인 定員을 現在高2街 치를 2026學年度入試에선 增減 없이 維持하기로 했다.

敎育部는 이番交代와 初等敎育科의 學生定員減縮分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敎育大學院增員과 新設로 轉換하거나 限時的募集留保로 묶어 둘 수 있게 했다.

募集留保는 大學이 定員을 그대로 둔 채 一定比率에 對한 募集을 하지 않도록 하고 追後充員率이 改善되거나 學科改編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制度다. 入學定員減縮效果를 거두면서 構造調整을 誘導한다.

다만 募集留保를 擇한 大學은 2028學年度以後엔 묶어 둔 定員을 活用할 다른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現職敎師를 위한 再敎育目的의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敎育大學院新·增設로 活用할 것으로 敎育部는 보고 있다.

敎大 및 初等敎育科入學定員은 그間 3847名으로 凍結돼 왔다. 2000年 4945名에서 2005年 6225名까지 늘었고 以後每年減縮하다 2012年 3848名에서 멈췄다.

이番減縮으로 梨花女大까지 總 13個校의 入學定員은 3390名으로 減少할 展望이다. 敎育部는 이날 交代等에 公文을 보내 自體減縮計劃을 19日까지 提出 받고, 이를 審査해 오는 23日審査結果를 通報할 計劃이다.

以後交代等은 줄어든 定員을 反映해 2025學年度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고친 뒤 이달 30日까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提出해야 한다. 대교협 審議節次가 마무리되면 5月末隨時募集要綱을 公表한다.

敎育部는 急激한 學齡人口減少等을 反映해 지난해 中長期敎員需給計劃을 마련하고 以後全國敎員養成大學敎總長協議會等과 協議를 거쳐 減縮을 推進했다.

敎育部는 當初 20% 減縮을 目標로 했으나 交代總長들이 新入生中道離脫率을 勘案해 달라고 要請해 이를 受容했다. 2022年中道離脫率은 8.5%였다. 敎大에 入學한 뒤 自退等으로 大學을 떠난 新入生規模다.

이 때문에 交代一角에선 2010學年度부터 不可했던 編入學許容要求도 있었지만 政府는 이를 拒否했다.

그間交代定員減縮에 懷疑的이었던 敎大와 豫備敎師, 敎職團體에서도 13年 만의 減縮을 苦心 끝에 受容하게 된 背景은 新規敎師任用大亂憂慮 때문이다.

新規採用規模가 2014年對比 50% 以上 줄어들었지만 入學定員은 그대로였다. 初等任用試驗合格率(應試對備)은 2018學年度 63.9%에서 올해 43.6%로 急減했다. 全國敎育大學生聯合(交代련)조차도 지난달 15日記者會見을 열어 交代定員減縮을 要求한 狀況이다.

그러나 이番初等敎師養成機關定員減縮에도 不拘하고 如前히 政府가 計劃한 新規初等敎師採用規模보다 한 해 排出되는 卒業生數가 더 많다. 所謂 ‘任用大亂’을 根本的으로 解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政府는 來年에 新規初等敎師를 2900~3200名 안팎으로 採用하고 2026~2027年에는 2600~2900名內外를 뽑을 計劃이라 줄어든 交代定員(3390名)이 더 많다.

이에 敎育部關係者는 “新入生中道離脫率을 考慮하면 20% 水準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한 해 卒業生이 3000名臺初盤이 돼 採用規模와 비슷해진다”고 했다.

이 關係者는 追加減縮을 計劃中인지 묻자, “以後에도 大學의 運營現況, 採用規模入學狀況을 꾸준히 考慮하면서 調整餘地는 充分히 있다”고 餘地를 열어 뒀다.

그間交代等은 登錄金輸入依存度가 높아 入學定員減縮을 相殺할 追加的인 財政支援을 要求해 왔다.

이에 敎育部는 國庫一般財政支援事業인 ‘國立大學育成事業’에서 入學定員을 많이 줄인 交代等이 더 많은 國庫를 가져가도록 인센티브를 附與할 計劃이다.

줄인 學部定員을 없애지 않고 敎育大學院에 돌려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여기에 더해 敎員資格이 없는 사람의 敎育大學院入學을 許容해 新入生資源을 보다 幅 넓게 確保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아울러 敎育部는 交代等이 디지털 力量强化等未來敎育과 地域特性, 學生中心의 敎育으로 더욱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敎員養成過程改善大學支援事業’을 올해 新設했으며 總 49億원을 投入할 豫定이다.

이와 別途로 敎師再敎育事業에 30億원을 投資하는 等敎師硏修機關으로서의 機能을 擴大할 수 있도록 市道敎育廳과의 協力體系를 構築한다.

李周浩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어려운 狀況에서 入學定員減縮에 協力해 준 大學에 感謝드린다”며 “交代가 優秀한 豫備敎員을 養成하고 現職敎師專門性腎腸을 支援하는 再敎育機關으로 그 機能을 더욱 擴大해 나갈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