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實과 동떨어진 內容 가득” 서울醫大敎授들 尹談話文條目條目反駁

뉴스1
入力 2024年 4月 3日 21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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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2024.4.1 뉴스1 — 1日 서울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과 待機中인 患者들이 尹錫悅大統領의 ‘醫大改革’ 關聯對國民談話發表를 視聽하고 있다. 2024.4.1 뉴스1

서울대 醫大-서울大病院敎授들이 지난 1日尹錫悅大統領이 發表한 對國民談話文에 對해 “이番事態의 原因에 對한 沒理解, 本質에 對한 號도, 醫療界의 現實과 동떨어진 內容이 가득했다”며 이를 條目條目反駁하는 反駁文을 냈다.

이들은 尹大統領이 談話를 통해 强調한 ‘4代醫療改革 패키지’에 對해서도 “오래 前부터 反復해서 내놓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獨斷的인 醫大增員과 必須醫療政策을 卽時中斷하고 社會的協議體를 構成해 合理的인 政策推進을 促求했다.

서울醫大-서울大病院非常對策委員會는 3日 ‘大統領談話文에 對한 팩트 체크’라는 反駁文을 내고 “大統領談話文은 51分의 時間, 1萬字가 넘는 厖大한 分量이나 그間政府의 브리핑과 다를 것 없는 內容으로 異見과 論難이 있는 內容을 많이 담고 있다”며 “談話文의 內容이 現在의 醫療大亂解決을 위한 의·정 對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事態를 더 악화시킬 危險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非對委는 尹大統領이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爲한 4代醫療改革 패키지에 그동안 醫師들이 主張해 온 課題들을 充實하게 담았다”고 말한 데 對해 “政府의 對策은 實際로는 오래 前부터 反復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對策을 마련하고도 財源이 없어 實行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番方案에도 具體的으로 安定的인 財源을 마련할 方案은 빠져있다. 大統領의 말씀이 허울뿐인 公約이 될까 걱정”이라고 憂慮했다.

또 우리나라 醫師들의 平均所得이 OECD 國家들 가운데 1位라는 主張도 잘못됐다고 指摘했다.

非對委는 “政府에서 引用한 資料는 全體意思가 아닌 開業醫, 그 中에서도 專門醫의 所得資料로 OECD 38個國中 9個 나라만 對象으로 比較한 結果이며 年俸世界 1位인 美國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醫師들의 平均所得은 OECD 國家의 GDP 換算 20位水準”이라고 밝혔다.

또 尹大統領이 “醫大增員 2000名이라는 數字는 政府가 꼼꼼하게 計算하여 算出한 最小限의 增員規模이고, 이를 決定하기까지 醫師團體를 비롯한 醫療界와 充分한 論議를 거쳤다”고 말한 것도 “計劃됐던 合理的인 接近을 無視했다”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非對委는 “지난해 10月 26日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記者會見에서 ‘大學에 增員餘力이 있는 境遇 2025學年度定員에 于先考慮할 것이고 增員需要는 있으나 追加的인 敎育力量을 確保해야 하는 境遇는 大學의 投資計劃履行與否를 確認해 2026學年度以後段階的으로 增員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無視하고 一時에 2000名을 늘리는 理由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醫大定員을 늘려도 敎育의 質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統計와 調査로 確認했다”고 말한 데 對해서도 “韓國醫學敎育評價院은 이番增員規模를 決定하기 위한 論議나 調査活動에 參與한 적이 없으며 醫大入學增員이 一時에 大規模로 이루어진다면 醫學敎育의 質이 低下될 憂慮가 있음을 一貫되게 指摘해왔다”고 했다.

非對委는 急增하는 醫療需要를 堪當하지 못해 應急室 뺑뺑이, 小兒科 오픈런이 發生하고 있고 醫師 한 名이 너무 많은 診察을 해서 ‘3分診療’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尹大統領의 談話에 對해서도 “醫療傳達體系, 貯水가 體系, 높은 醫療事故負擔, 行爲別酬價制, 地域人口消滅等醫療 시스템과 社會 시스템의 問題가 數十年間複合的으로 作用해 發生한 現象을 ‘急增하는 醫療需要를 堪當하지 못해서’라고 單純化 할 수 없다”고 一蹴했다.

이어 “必須醫療·바이탈과에서 所信껏 진료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고 生計를 維持할 수 있다면 왜 美容成形醫療를 擇할까”라며 “胸部外科, 神經外科修鍊을 받아도 綜合病院·上級綜合病院에 就職할 자리가 없다. 醫療酬價가 낮아 專門醫를 雇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批判했다.

또 尹大統領이 “政治란 바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對해 “政治가 問題를 解決할 것이란 말씀, 바로 저희가 大統領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부디 合理的인 正當한 政策을 樹立해 推進해달라. 醫療界를 가장 잘 아는 現場의 一線醫師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呼訴했다.

非對委는 또 “病院을 떠난 專攻醫가 1萬名이 넘는다”면서 “10年 뒤 늘어날 專門醫 2000名을 위해 只今부터 10年 넘게 必須醫療에 從事할 醫師 1萬名을 버리는 愚를 犯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