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廷서 否認하면 모든 檢察調書無效化되는 刑事訴訟法, 裁判遲延量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0時 07分

구민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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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億 원臺被害를 입한 傳貰詐欺事件被疑者 A 氏等 4名은 지난해 2月拘束起訴됐지만 拘束期限(6個月)이 지나도록 1審裁判結論이 나지 않아 釋放된 狀態다. 이들이 檢察에서 陳述한 被疑者訊問調書의 效力을 法廷에서 突然否認하면서 裁判長이 節次에 따라 調書內容을 一一이 다시 묻느라 1年 넘게 宣告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상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형사법 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성상헌 大檢察廳企劃調整部長이 29日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서 열린 第1回刑事法 포럼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大檢察廳과 刑事訴訟法學會가 29日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서 ‘檢査作成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에 對한 考察’을 主題로 開催한 第1回刑事法 포럼에서 提示된 裁判遲延實態다. 文在寅政府時節인 2022年 1月부터 犯罪嫌疑者가 檢察調査過程에서 嫌疑를 認定하는 被疑者訊問調書를 남겼더라도 法廷에서 이를 否認하면 證據로 쓸 수 없도록 刑事訴訟法이 改正된 後法廷에서는 이러한 風景이 反復되고 있다.

法曹界와 學界에서는 檢察의 被疑者訊問調書가 法廷에서 被告人의 夫人 한 마디면 바로 休紙조각이 되고, 裁判長이 똑같은 內容을 一一이 다시 訊問하는 現象이 裁判遲延의 核心原因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旣存에는 被告人이 調書內容을 否認하더라도 映像錄畫물 等 일정한 證據가 뒷받침된다면 證據로 쓰일 수 있었다.

이番 포럼에서 發表者로 나선 서울中央地檢 최윤희 檢事는 “(改正刑事訴訟法으로 因해) 被告人訊問과 共犯에 對한 證人訊問이 搜査段階에서의 新聞을 그대로 反復하는 方法으로 (裁判이) 進行될 수밖에 없어 拘束被告人이 拘束期間滿了로 釋放되는 等裁判長期化가 深化하고 있다”고 診斷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被疑者意思만으로 被疑者의 搜査上陳述證據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體系矛盾的”이라며 “被告人의 一方的意見에 따라 搜査過程陳述이 法廷에 現出되지 못해 實體糾明이 沮害되는 事例가 累積되면 司法體系全般에 對한 國民들의 不信을 가져오게 될 것” 指摘했다.

討論에서는 映像錄畫물을 證據로 活用하고 映像錄畫를 要約한 搜査報告를 竝行하는 方案이 現行制度改善方案으로 提案됐다. 또한 調書의 眞情性과 任意性을 擔保할 수 있는 科學的手段을 確保하기 위한 硏究가 必要하다는 提言도 나왔다.

성상헌 大檢企劃調整部長은 모두發言에서 “被疑者訊問調書證據能力이 無力化되고 2年이 經過했다”며 “現場에선 裁判遲延과 實體糾明低下問題點으로 確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