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能, 學院問題 비슷하기만해도 異議申請許容… “申請暴注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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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敎育聯關性’도 異議審査 하기로
業體問題 워낙 많아 ‘類似基準’ 論難
修能前學院問題집 받아 事前檢證
學院 “만든 問題提出하라니” 反撥

실제 수능처럼…학력평가시험 보는 수험생들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고에서 학생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받아 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향후 출제되는 수능, 모의평가에서 사교육 업체 문항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實際 **修能처럼…학력평가시험 보는 受驗生들** 28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女高에서 學生들이 2025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對比 3月全國聯合學力評價試驗紙를 받아 들고 있다. 이날 敎育部는 向後出題되는 修能, 模擬評價에서 私敎育業體問項과의 類似性에 對해서도 異議申請을 받고 審査하겠다고 밝혔다. 寫眞共同取材團

올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에선 出題問項이 私敎育業體의 問題집, 模擬考査와 비슷할 境遇受驗生이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只今까진 敎育當局이 問項誤謬에 對해서만 이의 審査를 進行했지만 앞으로는 ‘私敎育聯關性’도 審査하기로 한 것이다. 2023學年度修能英語領域指紋이 現職敎師로부터 一타講師에게 流出돼 模擬考査에 包含됐다는 監査院調査結果에 對한 後續措置인데 벌써부터 異議申請이 暴注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 學院問題集과 비슷하면 이의 審査

27日敎育部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修能公正性强化方案’을 發表했다.

敎育當局은 먼저 社敎育業體에 公式要請해 市中에 파는 問題紙와 模擬考査를 提出받고, 向後發刊計劃도 받을 方針이다. 全國 모든 學院의 資料를 받을 순 없지만 大型入試學院과 私設模擬考査業體의 資料와 問題紙等을 可能한 限 모두 入手하겠다는 뜻이다. 敎育部關係者는 “只今까지 評價院擔當者가 問題集을 任意로 購買해 比較하다 보니 類似性檢證에서 漏落되는 資料가 있었다”며 “購買와 提出要請方式을 竝行해 類似한 問題가 出題될 可能性을 最大限 낮추겠다”고 말했다.

修能出題陣이 出題本部에 入所한 뒤에 發刊된 私敎育業體資料도 確保해 類似性與否를 檢證하기로 했다. 只今까지는 出題陣合宿이 始作된 後市中에 풀린 私敎育業體問題紙들에 對해선 敎育當局이 따로 入手해 比較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强化해 修能出題參與經歷을 弘報한 것으로 밝혀진 境遇卽時修能出題陣人力풀에서 除外하기로 했다. 그리고 出題陣은 只今까지 評價院에서 5倍數를 推薦하고 그中에서 無作爲로 選定했던 方式을 바꿔 첫 5倍數選定도 無作爲로 進行하기로 했다. 出題段階에서 修能問項과 私敎育業體問題의 類似性은 現職敎師로 構成된 修能出題點檢委員會가 檢證한다.

올해 修能에서도 킬러(超高難度) 問項은 排除된다. 오승걸 評價院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一部科目이 어려웠다는 評價를 받았는데 綿密히 分析해 適正難易度를 確保하겠다”고 밝혔다.

● 學院들 “무슨 權利로” 反撥

政府의 ‘私敎育聯關性’ 審査方針을 두고 入試業體가 만드는 問題가 워낙 많기 때문에 異議申請이 暴注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出題委員들이 私敎育業體와 비슷한 問題 내는 것을 避하려다가 매우 枝葉的인 問項爲主로 出題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올해와 같은 ‘불修能’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學院들도 反撥했다. 民間企業人私敎育業體에 敎育當局이 “問題를 다 提出하라”고 命令할 法的權限이 없다는 主張도 나온다. 한 入試學院關係者는 “入試傾向을 硏究해 模擬考査問題를 만들고 受講生에게 提供하는 過程에서 講師의 努力이 들어가는데 그걸 無條件提出하라는 건 理解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敎育部關係者는 “法的根據與否는 檢討가 必要하다”고 했다.

‘私敎育類似性’을 어느 基準으로 判斷할지를 두고도 論難이 豫想된다. 敎育部關係者는 “私敎育類似性을 어느 部分까지 問題 삼을지는 實際修能問項問題풀이에 얼마나 影響을 줬는지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해야 한다”고 말했다. 限私敎育業體關係者는 “數學은 數字만 다른 類似問題가 워낙 많고 國語나 英語는 地文이 類似할 수 있다”며 “줄訴訟이 提起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修能은 11月 14日實施된다. 修能模擬評價는 6月 4日과 9月 4日 치러진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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