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側近’ 한창준 “嫌疑 모두 否認…루나, 證券 아냐”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6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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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日資本市場法違反等嫌疑 2次公判
"테라 프로젝트 責任經營 하지 않았다"
"資本市場法違反 아냐" 證券性問題提起
"犯罪人引渡條約上背任·橫領公訴棄却"

國産假想貨幣(假想資産) ‘테라·루나 事態’의 核心被疑者中 한 名이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코리아 創立者의 側近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最高財務責任者(CFO)가 提起된 嫌疑를 모두 否認했다.

서울南部地法第14刑事部(部長判事 장성훈)는 27日午後 3時부터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違反(詐欺), 資本市場法違反(士氣的不正去來), 電子金融去來法違反等嫌疑를 받는 韓氏에 對한 2次公判期日을 進行했다.

韓氏側辯護人은 이날 “共謀關係等公訴事實에 對해 一切否認한다”며 “基本前提事實인 테라프로젝트의 虛構性·欺罔城에 對해서는 責任經營을 하지 않았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特히 檢察이 適用한 資本市場法違反嫌疑에 對해선 “루나 코인 等이 投資契約證券이나 派生證券에 該當하지 않는단 點에서 資本市場法違反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앞서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核心人物로 指目된 신현성 前差異코퍼레이션 總括代表側도 첫 裁判에서 “루나는 證券이 아니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 ‘假想資産의 證券性’을 놓고 檢察과 이들의 立場差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詐欺罪部分에 對해선 “檢察이 提出한 證據로 詐欺罪가 立證되는지 疑問”이라며 “公訴狀에 記載된 詐欺罪公開事實은 被告人이 防禦權을 行使할 수 있을 程度로 特定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電子金融去來法違反과 背任·橫領公訴를 棄却해달라는 要請도 나왔다.

韓氏側辯護人은 “犯罪人引渡協約上特定性의 原則에 따라 大韓民國檢察에선 公訴를 提起할 수 없음에도 公訴를 提起했고, 이것은 犯罪人引渡協約이나 關聯國際法에 違反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法院에서 明示的으로 犯罪人印度對象犯罪로 摘示한 犯罪以外의 公訴事實을 公表한 것이기 때문에 그 部分은 公訴棄却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檢察에 따르면 韓氏는 권도형氏等共犯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實現될 수 없는 虛構의 事業이었음에도 持續的인 虛僞弘報, 去來造作等不正한 手段을 動員해 프로젝트가 成功裏에 推進되는 것처럼 全世界投資者들을 속여 最小 536億원의 不當利益을 取한 嫌疑等을 받는다.

◆테라·루나 事態 :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貨와의 페깅(價値固定)李 끊어지면서 테라의 價格을 支持해주던 姊妹 코인 루나의 價格도 連鎖暴落한 事件이다. 한때 時價總額만 50兆원이 넘어섰던 大型 코인들이 連鎖急落하면서 國內外 수많은 被害者가 發生했다.

韓氏는 테라·루나 暴落直前인 지난 2022年 4月權氏와 함께 海外로 逃避했다. 以後 지난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空港에서 警察에 逮捕된 뒤 지난달 6日國內送還됐다. 以後送還約 2週 만인 지난달 21日拘束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한便, 테라·루나 事態核心人物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代表의 韓國送還은 暫定保留된 狀態다. 몬테네그로 現地檢察이 法院決定에 異議를 提起하면서다.

權氏는 지난 23日(現地時刻) 몬테네그로 首都 포드고리차 外郭에 있는 矯導所에서 刑期를 마치고 出所한 뒤 外國人收容所로 移送됐다. 美國 뉴욕南部地法에서는 權氏의 出席 없이 그에 對한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의 告發關聯民事訴訟이 進行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