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脫出’ 막아라”…초과근무상한 올리고 民願公務員昇進優待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6日 13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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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人事處, 公務員業務集中與件造成方案發表
國家職, 不可避한 超過勤務上限月57時間→月100時間
地方職은 超過時共通手當基準 마련…日上限 12萬원
民願公務員, 業務手當追加支給…來달 中綜合對策마련

最近 ‘MZ世代(1980年代初盤生~2000年代初盤生)’를 中心으로 公職을 떠나는 公務員들이 增加하면서 政府가 超過勤務傷한 基準을 올리고, 民願業務手當을 追加支給하는 等對策 마련에 나섰다.

行政安全部와 人事革新處는 26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合同브리핑을 열고 ‘公務員業務集中與件造成方案’을 發表했다.

公職離脫現象은 5年 사이 加速化하고 있다. 2019年 6663名에 不過하던 5年未滿早期退職者는 ▲2020年 9258名 ▲2021年 1萬693名 ▲2022年 1萬3321名으로 急增했다.

特히 最近에는 惡性民願으로 인해 民願公務員들이 正常的인 一生生活을 하지 못하는 境遇가 頻繁하게 發生하면서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에 政府는 獻身하는 公務員에 對한 保護를 强化하는 方案을 내놨다.

于先民願業務의 特殊性을 考慮해 特異民願을 擔當하는 公務員에게는 3萬원의 民願業務手當이 追加支給되고 昇進時加點賦與도 積極 권고된다.

보다 根本的인 問題改善을 위해 17個機關이 協業하는 關係機關 태스크포스(TF)를 稼動해 來달 中民願公務員保護根本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民願人의 違法行爲가 持續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機關次元에서 法的對應이 忠實히 이뤄질 수 있도록 關聯指針을 配布하고, 民願 서비스 評價基準도 强化하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民願公務員에게 心理支援을 擴大하고 民願解決等을 支援하는 ‘핫라인’ 專擔組織運營도 檢討할 計劃이다.

一般公務員을 對象으로도 온라인 마음健康 자가診斷을 提供하고, 公務員 마음 健康센터 相談結果病院診療가 必要한 境遇診療費를 支援하는 等心理災害危險群에 對한 支援도 强化한다.

殉職公務員禮遇도 强化해 一般職公務員도 警察·消防課 마찬가지로 國家報勳部의 審議節次를 省略하고 國家有功者로 登錄可能하도록 制度를 改善할 計劃이다. 萬一危險職務殉職等으로 特別昇進되면 昇進한 階級으로 災害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해나갈 方針이다.

이와 함께 不可避한 超過勤務時金錢補償도 强化한다.

國家公務員이 國家行事支援等不可避한 事由로 週末이나 公休日勤務를 했을 때 超過勤務上限時間을 現行日4時間·月57時間에서 일8時間·月100時間까지 擴大한다.

또 只今까지는 事務室이 아닌 場所에서 超過勤務를 하는 境遇事前承認을 받은 境遇에만 超過勤務手當을 支給했지만, 앞으로는 正當한 事由로 事後承認을 받은 境遇超過勤務手當을 支給한다.

地方職處遇도 現實化된다.

지난 2016年以後凍結中이던 地方公務員의 給糧費를 現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引上한다.

地域祝祭나 記念式等에 差出됐을 때 支給하는 警備基準도 整備할 豫定이다. 旣存에는 自治團體別로 通常超過勤務手當을 통해 保全하는 等一貫된 基準이 없었지만, 共通된 警備基準을 통해 反日(4時間) 勤務時 6萬원, 4時間超過時에는 1日上限額(12萬원) 範圍內에서 勤務時間에 比例해 支給한다.

地方公務員의 出産·養育支援을 위해 出産關聯福祉포인트는 旣存 맞춤型福祉金額外에 追加로 支給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이 밖에도 公務員으로서의 職務力量을 强化하고 政策遂行能力을 提高할 수 있도록 다양한 敎育機會를 提供하는 方案도 담겼다.

公務員이 學事取得目的으로 硏修休職을 하는 境遇 그 期間을 現行 2年에서 4年으로 늘리고, 自己開發을 위한 學習·硏究目的의 無給休職人 ‘自己開發休職’ 在職期間要件을 現行 5年에서 3年以上으로 緩和할 豫定이다.

國家公務員은 高卒人材가 夜間大學에 進學할 境遇專攻分野를 幅넓게 認定하고, 敎育機關協業을 통해 夜間大學의 專攻學科開設을 새롭게 推進할 豫定이다.

地方公務員은 現在國家職만 施行中인 公職內 ‘先就業後進學’을 支援하는 公務員學士課程夜間委託銓衡과 公務員職務經歷을 大學(怨)의 學點으로 認定해주는 ‘職務經歷學點認定制’가 導入된다.

여기에 글로벌 力量涵養을 통한 公職競爭力强化를 위해 國家職靑年公務員을 對象으로 國外訓鍊過程을 別途로 新設해 運營한다.

김승호 人事處長은 “앞으로도 政府는 大韓民國 모든 公務員이 合心해 國民中心으로 ‘行動하는 政府’로 거듭나도록 積極支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