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一般職員들까지 줄召喚·押收搜索…無慈悲한 彈壓”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5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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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非對委 “彈壓範圍漸漸 넓어져”
“義俠關係者病院·自宅서 押收搜索”

政府가 來週未復歸專攻醫行政處分을 豫告하고 대한의사협회(醫協) 前現職幹部召喚調査等壓迫水位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義俠이 “公權力을 利用한 政府의 無慈悲한 彈壓을 糾彈한다”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醫協非對委는 22日立場門을 내고 “政府는 지난 20日全國醫大別醫大定員增員配定을 强行해 醫療를 되돌릴 수 없는 破局으로 몰고 갔음에도 不拘하고 醫師들이 意志를 꺾지 않자 無慈悲한 彈壓을 끊임없이 恣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非對委는 “政府는 다음 週부터 專攻醫免許停止行政處分을 始作할 것이라고 發表했고, 無理한 非對委指導部召喚調査를 持續하고 있다”면서 “彈壓의 範圍를 漸漸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最近非對委業務를 도와주고 있는 醫協職員들이 參考人으로 줄召喚 돼 調査 받았고, 어제는 醫協一般非對委員中 한 분이 病院에서 押收搜索을 當했다”면서 “오늘은 醫協職員中 한 名이 自宅에서 押收搜索을 當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都大體大韓民國이 自由와 人權을 尊重하는 國家가 맞느냐”면서 “節次와 原則을 지키는 國家가 맞느냐. 아무리 政府가 公權力을 動員해 彈壓해도 醫師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政府의 政策强行이 無理한 것이라는 事實을 國民들도 알아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政府는 잇따른 妄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非對委는 朴敏秀福祉部 2次官이 前날 解剖實習用寄贈屍身(카데바) 不足問題에 對한 解決方案으로 醫大 간 카데바 공유와 輸入을 言及한 것과 關聯해 “屍身을 寄贈해 준 故人과 遺族의 名譽를 失墜시키고 侮辱했다”면서 “故人의 뜻에 반한 屍身共有가 倫理的·社會通念上可當키나 하냐, 屍身을 함부로 對하는 것이 法的으로 얼마나 重罪인지 알고 내뱉는 말이냐”고 反問했다.

朴次官은 22日業務開始命令에 應하지 않고 病院에 復歸하지 않아 免許停止行政處分을 받은 專攻醫들에게 海外醫師就業을 위한 비자 發給에 必要한 保健福祉部推薦書를 發給해 주지 않겠다고 發表했다.

이에 對해 非對委는 “行政處分 받은 經歷만 있어도 推薦書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하지만 現在는 規定上行政處分期間이 끝나면 언제든 推薦書를 申請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居住移轉의 自由와 移民이 合法化된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 海外就業을 國家가 나서서 規定에도 어긋나게 制限하겠다고 脅迫에 나서는 것은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非對委는 “政府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醫師들은 鬪士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彈壓하고 處罰하면 政府가 시키는 대로 順順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全體主義的暴力에 醫師들은 奮然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自由와 人權을 無視하는 政府라면 自由民主主義憲法精神 아래 세워진 大韓民國의 政府가 될 資格이 없다”면서 “醫師들을 彈壓하고, 無理하게 政策을 推進하는 現政府를 正常的인 大韓民國政府로 認定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正常的인 大韓民國政府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闡明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