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團體 “賂物公務員提報 10億”…‘리베이트 提報’ 맞불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4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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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 두달間不法 리베이트 申告期間運營
醫師團體 “賂物收受福祉公務員提報 받겠다”

政府가 醫師가 不法 리베이트를 받은 事例가 있으면 申告하라며 最大 30億 원의 補償金을 내걸자 醫師團體가 賂物等을 수수한 保健福祉部公務員을 提報하면 最大 10億 원의 補償金을 支給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22日醫療界에 따르면 保健福祉部는 오는 5月20日까지 두 달 동안 ‘醫藥品·醫療機器不法 리베이트 集中申告期間’을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最近一部醫師들이 製藥社營業社員들에게 醫師集會參席을 慫慂했다는 疑惑에 對應하는 次元이라는 게 政府의 立場이다.

政府는 “不法 리베이트는 醫藥品誤濫用을 招來해 國民健康을 威脅하는 重大한 違法行爲”라면서 “內部申告가 아니면 摘發이 어려운 만큼 申告者保護·補償을 强化하도록 積極努力하겠다”고 밝혔다.

醫師團體는 衣帶症원을 두고 政府와 對立해온 醫師들을 壓迫하려는 試圖라며 賂物等을 수수한 복지부 公務員에 對한 提報를 받겠다고 맞받았다.

임현택 未來를 생각하는 醫師모임 代表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云云하면서 (意思를)처벌하려 한다”면서 “賂物等不法的인 經濟的인 利益을 醉한 복지부 公務員들에 對해 提報해 주시면 事案에 따라 最高 10億 원의 褒賞金을 支給하겠다. 많은 提報付託드린다”고 밝혔다.

林代表는 “2012年當時 A 福祉部局長이 硏究中心病院을 選定하는 過程에서 某病院에 政府計劃과 法案通過與否, 豫算, 選定病院數等의 情報를 提供하고, 病院으로부터 法人카드 8個를 건네받아 遊興業所와 스포츠클럽, 마사지業所, 國內外 호텔 等에서 使用한 뒤 約 3億 5000萬 원을 病院이 決濟하게 한 嫌疑로 起訴된 事例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該當局長은 懲役 8年에 罰金 4億 원, 3億 5000餘萬 원의 追徵金을 宣告 받았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別途로 對應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김성근 醫協非對委副代辯人은 前날 브리핑을 갖고 “政府의 여러 壓迫에 對해 따로 對應할 생각이 없다”면서 “政府가 그 程度水準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萬若問題가 생기면 醫療界自淨次元에서 于先問題提起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