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投藥하고 上空서 飛行機門 열려던 10代…抗訴審도 懲役 3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2日 12時 16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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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投藥하고 運航中인 旅客機의 出入門을 强制로 열려고 試圖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10臺가 抗訴審에서도 1審과 같은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刑事抗訴2-2部(部長判事 추성엽)는 22日航空保安法違反 및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嫌疑로 拘束起訴된 A 君(19)의 抗訴審宣告公判에서 檢察과 A 君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原審의 量刑條件狀況과 基準을 綜合해 볼 때, 刑量이 裁量의 合理的인 判斷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被告人과 檢査가 主張하는 量刑不當事由도 原審에서 充分히 考慮한 事情들이다”고 判斷했다.

앞서 1審裁判部는 지난해 10月 A 君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또 20萬 원의 追徵과 40時間의 藥물中毒治療프로그램 履修를 命令했다.

A 君은 지난해 6月 19日午前 5時 30分쯤 필리핀 세부空港을 出發해 仁川國際空港으로 入國하던 濟州航空旅客機 안에서 出入門을 强制로 열려고 試圖하며 亂動을 부린 嫌疑로 起訴됐다. 또한 그는 세부에 머물려 痲藥을 投藥한 嫌疑도 받는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