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民·障礙人名의 아파트 特供 받아 收益 챙긴 브로커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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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特別供給分讓權差益去來利得을 노리고 障礙人特供分讓詐欺를 벌인 브로커들과 障礙人들, 工業仲介士들이 무더기로 處罰을 받았다.

光州地法刑事11單獨 김성준 部長判事는 住宅法違反嫌疑等으로 起訴된 ‘北韓離脫住民·障礙人分讓權轉賣斡旋 브로커’ 總責인 A 氏(62·女)와 募集責 B 氏(57)에게 各各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募集責役割을 한 C 氏(60)에겐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募集責 D 氏(54·女)에겐 罰金 200萬원을 各各 내렸다.

이들의 分讓權轉賣行爲에 同參한 公認仲介士, 仲介補助員 5名은 最大 300萬 원의 罰金刑을, 分讓權을 위해 名義를 넘긴 脫北民과 障礙人等 12名에겐 50萬~70萬 원의 罰金刑을 宣告했다.

A 氏等分讓權轉賣斡旋 브로커 組織은 2018年부터 2019年 사이 光州東區 계림동 等新規 아파트 供給過程에서 아파트 買入意思나 經濟的能力이 없는 北韓離脫住民, 障礙人들의 名義로 分讓權을 確保한 뒤 請約에 當籤되면 되파는 形式으로 不當利益을 얻은 嫌疑로 起訴됐다.

公認仲介士들은 이같은 犯罪를 도운 嫌疑로, 被告人이 된 障礙人들은 該當組織으로부터 代價를 받기로 하고 自身들의 名義를 빌려준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結果 이들 組織은 아파트 新規供給物量中에 北韓離脫住民이나 遲滯障礙等을 겪는 障礙人에게 于先供給되는 ‘機關推薦特別供給請約申請’을 노리고 이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이들은 遲滯障礙 1~3級을 가진 障礙人들에게 代價支給을 約束하고 名義를 빌린 後向後 높은 프리미엄이 豫想되는 新規 아파트의 特供을 받아 分讓權을 再販賣했다.

이 過程에서 이들은 아파트 分讓權 1個當 1000萬 원에서 2000萬 원 相當의 差益을 벌어들였다.

김성준 部長判事는 “이 事件犯行은 共同住宅의 公平하고 效率的인 供給을 沮害하고 市場秩序를 攪亂시킬 뿐만 아니라 住宅實需要者들에게 實質的인 被害를 주는 것으로 罪質이 좋지 않다”고 指摘했다.

이어 “被告人들의 犯行主導與否, 一部被告人들은 障礙人인 點, 犯行加擔程度, 取得한 利得額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한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