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黨舍進入’ 大進聯會員 2名拘束適否審棄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2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拘束適否審請求했으나 지난 21日棄却
"通常罰金刑…拘束 지나치게 苛酷" 呼訴
法 "이 事件請求는 理由 없다"며 棄却
國힘 黨舍서 成一鍾辭退促求中逮捕

‘이토 히로부미’ 發言으로 論難이 된 成一鍾議員辭退를 要求하며 國民의힘 中央黨舍에 亂入한 嫌疑로 拘束된 韓國大學生進步聯合(大進聯) 會員 2名이 法院에 拘束與否를 다시 判斷해달라고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日法曹界等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2部(部長判事黨우증)은 前날(21日)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를 받는 大進聯會員李某(27)氏와 閔某(24)氏가 請求한 拘束適否審을 棄却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請求는 理由가 없다고 認定된다”고 棄却事由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日 서울남부지법에 拘束適否審을 請求했다. 拘束適否審은 搜査段階에서 拘束令狀이 發付된 被疑者가 法院에 拘束與否를 다시 한番判斷을 求하는 節次로, 審理結果는 審問終了後 24時間以內 나온다.

當時 이들의 辯護人은 拘束適否審請求書에서 “被疑者들이 拘束令狀記載事實을 모두 認定하고 있다. 通常的으로 罰金 100萬원 程度에 處하는 略式命令이 내려져 온 輕微한 事案”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性議員도 該當論難에 對해 謝過한 事情等을 보아 被疑者들을 拘束하는 것은 지나치게 苛酷하다”고 했다.

한便, 大進聯會員 7名은 지난 9日午前 11時20分께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國民의힘 黨舍에 無斷으로 들어가 不法示威를 한 嫌疑로 現行犯逮捕됐다.

이들은 成一鍾議員의 ‘이토 히로부미 發言’을 批判하며 “成一鍾은 辭退하고 政界를 떠나라” “한동훈은 謝罪하고 成一鍾을 黜黨시켜라” 等의 口號를 외쳤고, 警察에 依해 黨舍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警察의 解散要求에 不應하고 連坐示威를 繼續하다 結局 모두 連行됐다.

事件을 搜査한 서울 永登浦警察署는 11日大進聯會員 7名中 4名에 對해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違反, 共同建造物侵入等嫌疑로 拘束令狀을 申請했다. 서울南部地法은 지난 12日李某氏와 閔某氏等會員 2名에 對해 “逃亡할 念慮가 있다”며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나머지 2名에 對한 拘束令狀은 棄却했다.

앞서 星議員은 지난 3日 서산장학재단 奬學金傳達式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韓半島에 끔찍한 事態를 불러온 人物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不幸한 歷史이지만, (日本이) 우리보다 먼저 人材를 키웠던 先例”라고 發言해 論難이 일었다. 星議員은 以後 “奬學事業의 重要性을 言及하는 過程에서 趣旨와 다르게 比喩가 適切치 못했던 點悚懼스럽게 생각한다”며 謝過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