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億脫稅 클럽 ‘아레나’ 所有主, 懲役 8年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2日 06時 44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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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南의 有名 클럽 '아레나'의 實所有主가 500億 원臺稅金脫漏嫌疑로 懲役 8年, 罰金 544億 원의 刑을 받게 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租稅), 租稅犯處罰法違反, 犯人逃避敎師, 第3者賂物交付等의 嫌疑로 起訴된 江南 클럽 ‘아레나’ 實所有主姜某氏(51)에게 宣告된 懲役 8年과 罰金 544億 원을 確定했다고 22日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判斷에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며 “上告를 모두 棄却한다”고 밝혔다.

姜氏는 2010年부터 2019年 사이 江南의 有名 클럽 ‘아레나’와 遊興業所等을 運營하며 現金去來로 賣出을 속이는 等稅金 541億餘 원을 脫稅한 嫌疑를 받았다.

앞서 國稅廳은 2018年稅務調査를 통해 아레나 所有主로 이름을 올린 6名이 162億 원 規模의 脫稅를 했다며 告發했고, 警察은 搜査를 통해 實際所有主가 姜氏인 것으로 把握했다.

當初姜氏等이 脫稅한 金額은 國稅廳告發內容과 같이 162億 원假量人 것으로 알려졌으나 搜査過程에서 脫稅期間과 金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任某氏는 遊興業所資金流通을 擔當하고, 클럽의 書類上代表를 歷任하는 等의 方法으로 姜氏의 脫稅를 도운 嫌疑가 適用됐다.

이 外에도 이들은 自身들의 遊興酒店에 未成年者가 出入했다는 理由로 搜査對象이 되자 事件撫摩를 代價로 管轄警察官 2名에게 3500萬 원의 賂物을 준 嫌疑도 받았다.

1審에서는 姜氏에게 懲役 9年과 罰金 550億 원을 宣告했다. 林氏에게는 懲役 3年과 罰金 220億 원을 宣告했다.

다만 2審에서는 姜氏에게 懲役 8年과 罰金 544億 원을 宣告했고, 林氏에게는 原審에서 定한 刑量을 維持했다.

2審裁判部는 “姜氏가 實質的單獨事業者에 該當하고 이를 前提로 한 個別犯罪에 對한 原審判斷은 正當하다. 다만 一部支店長給與等必要經費를 認定하지 않은 채 所得稅逋脫金額을 算定한 部分은 法理에 비추면 首肯하기 어렵다”며 刑量調整事由를 밝혔다.

이어 “被告人은 犯行手法이 不良하며 逋脫稅額合計度 537億 원에 이르는 큰 金額”이라며 “또 刑事處罰이나 搜査避하고자 虛僞陳述을 誘導하고 團束을 撫摩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賂物 3500萬 원을 交付하도록 해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判斷했다.

大法院도 被告人들의 上告를 最終棄却하며 原審에서 判斷한 懲役刑을 確定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