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大大法, 첫 13名完全體로 全員合議體心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0時 3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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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이 曺喜大大法院長就任後 처음으로 大法院長과 大法官 12名이 모두 參席하는 全員合議體事件審理를 21日進行했다. 全員合議體가 ‘完全體’로 事件을 審理한 것은 김명수 前大法院長退任直前인 지난해 9月以後 6個月 만이다.

大法院은 全員合議體가 21日總 17件의 事件을 審理했다고 밝혔다. 全員合議體는 社會的으로 重大한 影響을 미치거나 判例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事件을 審理하는 大法院裁判部다. 全員合議體心理는 法院行政處長(千大燁大法官)을 除外한 大法官 12名과 大法院長이 參與한다.

이날 審理한 事件 가운데 가장 關心을 모으는 것은 2017年 전국금속노조가 “元請企業이 下請勞組의 團體交涉要求에 應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相對로 낸 團體交涉請求訴訟이다. 2018年 1, 2審에선 金屬勞組가 敗訴했는데, 全員合議體宣告結果에 따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兆改正案) 施行과 같은 效力을 낼 수 있어 財界와 勞動界가 相當히 注目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이 지난해 12月拒否權을 行使한 노란봉투법 亦是下請勤勞者가 要求하면 原請會社가 團體交涉에 應해야 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法曹界에선 保守性向의 曺喜大大法院長, 中道性向의 엄상필 신숙희 大法官이 就任하면서 大法院이 ‘金命洙大法院’ 時節의 親勞動性向判決과는 다른 判斷을 내릴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이날 全員合議體는 實質的婚姻關係인 同性 커플의 健康保險被扶養者資格認定與否事件도 審理했다. 1審은 “現行法上夫婦는 男女間結合”이라며 被扶養者資格을 認定하지 않았지만, 2審은 “性的志向으로 差別할 수 없다”며 被扶養者資格을 認定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