配達하던 새新郞死亡케 한 無免許·飮酒運轉軍人…懲役 10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1日 11時 39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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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達 일을 하던 새新郞을 車로 쳐 숨지게 한 飮酒運轉軍人에게 重刑이 宣告됐다. 事故當時 이 軍人은 過去飮酒運轉으로 免許가 取消된 狀態였던 것으로 確認됐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第1 地域軍事法院(判事 김성준)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逃走致傷·道路交通法上飮酒運轉·無免許運轉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上兵(22)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A 上兵은 지난해 12月 새벽 淸州市淸原區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配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氏(31)를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

裁判部는 “A 上兵은 飮酒運轉을 挽留하던 同乘者의 말을 無視한 채 車輛을 運轉한 것을 비롯해 事故發生直後에도 同乘者가 車輛을 停車할 것을 提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逃走過程에서 自身의 携帶電話 겉옷 等을 버린 後歸家해 逮捕直前까지 잠을 자는 等規範的인 側面은 勿論倫理的인 側面에서도 非難可能性이 높다”고 判示했다.

이어 “이 事故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被害者가 極甚한 苦痛 속에 치료받다가 死亡에 이르렀고 이러한 過程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遺族들의 겪었을 精神的苦痛과 슬픔은 形言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容恕나 合意에 이르지 못했고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持續해 歎願하는 點等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 上兵은 休暇를 나와 女子親舊와 술을 마신 뒤 함께 自身의 어머니 名義로 빌린 乘用車를 몰고 다니다가 事故를 냈다.

事故當時過去飮酒運轉으로 免許가 取消됐던 A 上兵은 B 氏를 바닥에 放置한 채 逃走했다.

事故로 腦死狀態에 빠졌던 B 氏는 重患者室에서 治療받던 中結局死亡했다.

淸州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運營했던 B 氏는 結婚한 지 얼마 안 된 새新郞으로, 配達手數料를 아끼기 위해 直接 마지막 配達을 하고 退勤하던 中變을 當한 것으로 傳해졌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