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 來달 大入公告뒤엔 修正 어려워… 現 고3부터 適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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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度大入銓衡反映뒤 飜覆땐
受驗生들 줄訴訟事態 올수도
醫師團體는 “訴訟結果 지켜봐야”
非首都圈 2198名地域選拔豫定… 理工系相當數 N數 뛰어들 憂慮

2025學年度大學別醫大定員이 發表되면서 醫師와 專攻醫·醫大生의 反撥에도 不拘하고 ‘醫大 2000名增員’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評價가 나온다. 政府가 發表한 定員을 바탕으로 受驗生과 學父母가 入試準備를 始作했기 때문이다. 特히 다음 달 各大學이 來年度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變更事項公告까지 마친 後에 內容이 바뀌면 受驗生의 줄訴訟이 이어질 可能性도 있다. 하지만 醫師團體는 “醫大增員取消訴訟을 낸 만큼 訴訟結果에 따라 結論이 바뀔 수 있다”며 期待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 “돌이킬 수 없다” vs “法的判斷 남았다”

이날 醫大定員發表는 ‘超高速’으로 이뤄졌다. 政府가 지난달 6日 2025學年度부터 醫大入學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發表한 지 43日萬이고, 醫大學生定員配定委員會가 15日 첫 會議를 연 뒤 5日 만이다.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2025學年度大學入試를 準備하는 受驗生과 學父母에게 準備할 時間을 주기 위해 速度感 있게 配定委員會를 稼動했다”고 强調했다.

以後過程도 迅速하게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 敎育部의 公文을 받은 各大學은 늘어난 庭園을 反映해 學則을 改正하고 隨時募集과 定時募集比率 및 銓衡方法을 決定한다. 以後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變更事項을 承認해 달라고 申請한다. 高等敎育法에 따라 來年度入試施行計劃은 지난해 4月에 鞏固한 것을 遵守해야 하지만 大學構造改革을 위한 學科改編 및 定員調整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이 可能하다.

대교협이 承認을 通報하면 各大學은 施行計劃變更事項을 홈페이지에 公告한다. 敎育部關係者는 “대교협 承認과 施行計劃變更事項公告가 4月에 이뤄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公告된 施行計劃을 變更하면 高等敎育法에 따라 大學은 定員의 10%까지 募集이 停止될 수 있다. 또 受驗生과 學父母의 줄訴訟이 豫想된다. 조승연 仁川醫療院腸은 “定員이 配分되고 入試에 反映되기 始作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說明했다.

一部大學이 醫大反對等을 勘案해 自體的으로 定員을 줄일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오지만 敎育部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醫療人力養成은 國家의 人力需給政策과 連繫돼 敎育部長官이 決定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아무리 反對가 있어도) 定員을 調整하는 것은 可能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全國醫大敎授들의 모임인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 側은 이날 “醫大增員에 對한 處分取消申請을 냈는데 法的判斷이 아직 發表되지 않았다. 判事께서 賢明한 判斷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地域人材銓衡 노린 地方遊學 늘어날 듯”

이番에 定員이 大幅 늘어난 非首都圈醫大 27곳은 60% 以上을 地域人材銓衡으로 選拔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도 非首都圈醫大는 地域人材典型을 地域에 따라 20% 或은 40% 以上選拔해야 하는 義務가 있다. 하지만 敎育部는 이番에 醫大定員을 大幅 늘린 만큼 庭園의 60% 以上을 地域人材銓衡으로 選拔하도록 勸告할 方針이다.

來年度非首都圈醫大定員이 3662名인 만큼 地域人材銓衡對象은 2198名以上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지난해 各大學이 밝힌 地域人材銓衡選拔人員 1068名의 2倍以上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산대와 東亞大, 全南大醫大等이 이미 80% 以上을 地域人材로 選拔해온 것을 勘案하면 實際地域人材銓衡選拔規模는 더 많을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忠淸地域受驗生은 地域人材典型으로 支援할 醫大가 한 군데 더 늘게 된다. 敎育部는 分校가 아닌 캠퍼스라 地域人材銓衡選拔義務對象이 아니었던 檀國大(天安) 亦是入學定員이 40名에서 120名으로 3倍가 된 만큼 60% 以上을 地域人材銓衡으로 選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學年度까지는 該當地方大學이 所在한 地域의 高校에 入學한 後卒業하면 地域人材典型으로 地方醫大에 進學할 수 있다. 하지만 現在中學校 3學年이 大學에 들어가는 2028學年度부터는 中學校도 非首都圈에서 卒業해야 地域人材銓衡에 支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子女가 初等學生이면서 醫大進學을 目標로 하는 學父母中에는 地方前入學을 考慮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高3 在學生은 勿論이고 大學在學生, 職場人까지 大擧醫大에 가기 위해 N數에 뛰어들면서 短期的으로 理工系人材養成이 어려워질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서울 主要大學의 한 敎授는 “上位圈大學工大在學生相當數가 半數로 빠져나갈 것으로 豫想된다”며 “理工系, 尖端分野人材를 키우겠다는 政府의 方針이 無色한 狀況이 올 수 있다”고 憂慮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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