便宜店 竊盜-온라인場터 詐欺 等 不況-高物價로 生計型犯罪 急增
장발장銀行에 도움 呼訴 3倍 늘어
“職業訓鍊-心理相談 等 條件…起訴猶豫後 支援 連繫 活性化를”
廢止를 줍다 竊盜犯으로 몰렸던 이무재 氏(84)는 搜査와 裁判을 거치며 健康이 나빠져 더는 일할 수 없게 됐다. 18日 이 氏가 京畿 부천시의 한 單칸房에 앉아 있다. 富川=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빵을 훔치고 監獄에 갇힌 小說 ‘레 미제라블’의 主人公 장발장처럼, 生計型 少額 犯罪에 내몰리는 極貧層이 늘고 있다. 人權團體 ‘장발장 銀行’은 罰金을 낼 形便이 안 돼 勞役을 할 危機에 놓였을 때 最高 300萬 원을 빌려주는 制度를 運營한다. 月平均 利用者는 올해 들어 100名이 넘는다. 2年 새 3倍 以上 늘어난 數値다. 10萬 원 以下인 少額 竊盜 事件은 4年 새 2倍 가까이 增加했다. 景氣 沈滯와 物價 暴騰이 겹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2024年 韓國의 장발장들을 만나봤다.
廢止를 주우며 生計를 延命하던 이무재 氏(84)는 지난해 4月 ‘도둑’이 됐다. 그는 平素처럼 京畿 부천시의 한 가게 앞에 쌓인 箱子들을 손수레에 실었는데, 그 사이에 50L짜리 從量制 쓰레기封套가 10張 끼워져 있었던 것. 버린 건 줄 알고 이를 古物商에 내다 판 이 氏는 가게 主人의 申告로 警察에 붙잡혔고, 總 1萬5000원을 훔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罰金 30萬 원에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이달 18日 記者와 만난 이 氏는 白內障으로 희뿌예진 눈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平生 犯罪는 저지른 적이 없다”며 “搜査에, 裁判에 끌려다니는 4個月 동안 健康이 더 惡化됐고, 그 사이 돈을 벌 수 없어 生活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李 氏는 忠南 唐津 出身으로 젊은 時節 서울에서 事務職으로 일했다. 하지만 退職할 즈음 아내와 아들과 所願해졌고 그 後 連絡이 끊겨 홀로 山地 어느덧 20年이 넘었다.
基礎生活受給者가 된 이 氏는 한 달에 27萬 원을 支援받지만 月貰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허리 狹窄症을 앓고 있지만 手術費 300萬 원은커녕 鎭痛劑를 살 돈도 負擔된다. 그는 競技 부천시 中東에 있는 한 寺刹에서 供養하거나 大部分의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李 氏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感謝한다”고 말했다.
● 罰金 낼 돈 없는 極貧層, 9年 새 最多
最近 景氣가 沈滯된 가운데 物價마저 急騰하면서 生計가 어려워진 極貧層이 犯罪를 저지르는 等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20日 人權團體 ‘장발장銀行’에 따르면 李 氏처럼 罰金刑을 宣告받은 極貧層에게 擔保나 利子 없이 最高 300萬 원을 빌려주는 事業에 올 1月 1日부터 이달 19日까지 總 307名이 申請했다. 月平均 申請者는 102.3名에 達했다. 이는 2022年(26.2名)의 3倍가 넘는다. 장발장銀行이 처음 만들어진 2015年(151.3名) 以後 가장 큰 規模다.
장발장銀行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基礎生活受給者와 少年少女 家長 等 形便이 어려워 罰金 代身 勞役을 選擇할 危機인 이들이 大多數다. 崔某 氏(21)가 그中 한 名이다. 그는 지난해 1月 妊娠 中 極甚한 生活苦로 여러 날 굶주리자 온라인 中古場터에 ‘아기 寢臺를 판다’고 假짜 賣物을 올렸다가 詐欺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罰金 780萬 원이 宣告됐다. 崔 氏는 只今도 罰金을 갚느라 분윳값을 堪當하기 어려운 狀態다.
極貧層 犯罪者는 搜査와 裁判 過程에서 生計가 끊겨 더 큰 貧困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다시 犯罪에 내몰릴 可能性이 커진다. 警察廳에 따르면 훔친 金品이 10萬 원 以下인 少額 竊盜 事件은 2018年 3萬1114件에서 2022年 5萬6879件으로 4年 새 82.8% 늘었다. 法務部 分析 結果 竊盜犯은 2名 中 1名(50.0%·2022年 基準)꼴로 出所 後 3年 안에 다시 犯行해 矯導所에 收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傭職 勞動者 金某 氏는 2020年 10月頃 蔚山의 便宜店 3곳에서 總 2萬 원 남짓한 깻잎 桶조림과 도시락을 훔치다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았다. 그는 지난해 1月 또다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便宜店에서 도시락을 훔치다가 같은 해 10月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받았다.
● “罰金刑 執猶-條件附 起訴猶豫 늘려야”
生計型 犯罪의 境遇 嚴하게 벌하는 것만으로는 再犯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犯罪의 誘惑에 露出된 契機를 살펴 이를 解消하는 對策이 必須라는 指摘이 나온다. 國內의 境遇 生計型 犯罪者가 오랜 司法 節次 속 生計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는 惡循環을 막기 위해 2018年 1月 ‘장발장法(改正 刑事訴訟法)’이 施行됐다. 5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對해 執行猶豫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主要 骨子다. 하지만 罰金刑 執行猶豫를 받는 이들 中 單純竊盜 等 生計型 犯罪者 比率은 每年 4~6% 水準에 그친다.
生計型 犯罪者가 就業 支援이나 職業 訓鍊, 心理 相談 等 프로그램을 履修하는 條件으로 起訴를 猶豫하는 ‘條件附 起訴猶豫’ 制度를 只今보다 活性化할 必要가 있다는 提言도 나온다. 法務部는 檢察事件事務規則에 따라 2022年 이 制度를 導入했다. 지난해 11月 便宜店에서 도시락 等을 훔친 20代 男性에게 起訴를 猶豫하고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支援을 連繫해주는 等 適用 事例가 나오고 있다.
다만 現在는 擔當 檢事와 所屬 檢察廳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 適用 與否가 갈려, 이무재 氏처럼 竊盜 初犯인데도 그 惠澤을 받지 못하는 境遇가 있다. 이존걸 全州大 法學科 敎授는 “獨逸처럼 條件附 起訴猶豫 制度의 根據를 刑事訴訟法 等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 再犯 防止와 함께 治療, 賠償 等을 起訴猶豫 條件으로 活用해 制度를 擴大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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