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名’ 逆差別論難…醫大增員撤回促求-取消訴訟까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4時 28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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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4.3.20. 뉴스1 — 한덕수 國務總理와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 최상목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等이 20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療改革關聯對國民談話發表 및 醫大定員增員記者會見을 하기 위해 合同브리핑室로 向하고 있다. 2024.3.20. 뉴스1

政府가 20日全國醫大의 來年度入學定員을 發表한 가운데 서울 地域醫大에는 新規定員을 單 한 名도 排定하지 않았다. 서울 地域醫大生等은 政府의 醫大增員 및 配定處分이 ‘逆差別’이라며 取消訴訟을 提起했고, 延世大醫大等은 撤回를 促求했다.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이날 午後發表한 全國醫大別庭園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等 서울 地域醫大는 增員에서 排除됐다. 反面地域據點國立大인 경상국립대와 慶北大, 충남대 等 7곳은 學校當入學定員이 200名으로 늘어났다. 서울大(135名), 延世大(110名), 高麗大(106名) 等 서울 主要醫大入學定員보다 많아진 것이다.

서울 地域醫大生과 學父母, 高3 受驗生等은 20日午前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 李副總理等을 相對로 서울行政法院에 入學定員增員處分取消訴訟과 執行停止申請을 提起했다. 이들의 法律代理人法務法人贊從李秉喆辯護士는 “逆差別하는 醫大入學增員分配定處分에 對해 서울·首都圈學父母들의 憤怒가 暴發하고 있다”고 했다.

延世大醫大等은 政府發表直後聲明書를 내고 “絶對受容할 수 없다”며 增員配定안 撤回를 要求했다. 煙臺醫大와 세브란스병원, 江南세브란스病院, 龍仁세브란스病院敎授等은 非首都圈에 몰린 增員配定에 對해 “敎育與件을 徹底히 無視한 政治的口號”라며 “醫學敎育現場에서 發生할 慘澹한 混亂狀況과 이로 인해 國民健康威脅을 招來하게 될 獨善的決定일 뿐”이라고 날선 批判을 했다.

全國 40個醫大學生代表로 構成된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도 聲明書를 통해 “未來大韓民國의 醫療를 망치는 政府의 政策强行을 糾彈한다”며 “政府의 一方的인 發表를 絶對認定하지 않겠다”고 했다. 醫大協은 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休學屆를 修理하지 않고 返戾할 市行政訴訟에 對한 法律檢討를 마친 狀態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