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事實關係 바로잡으려 大統領室立場反駁…당혹스러운 狀況”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9日 1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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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6 뉴스1 — 李鐘燮國防部長官이 지난 22日競技城南 서울空港에서 열린 ‘建軍 75周年國軍의 날 記念式’ 미디어데이에서 準備狀況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6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지난 18日李鐘燮 주호주大使(前國防部長官) 關聯大統領室에 反駁立場을 낸 것은 事實關係를 바로잡기 위한 措置로 政治的 이슈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公搜處關係者는 19日午前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定例브리핑에서 “저희로서는 事實關係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이어 “그 前에 國會와 言論을 통해서 國民 여러분께 事件關係인(이종섭 주호주大使)의 出金維持必要性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어제 大統領室立場文 나온 以後旣存에 했던 말하고 다르다는 問議가 있어서 그 部分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强調했다.

前날 大統領室은 이 大使任命을 두고 “告發內容을 檢討한 結果問題 될 것이 없다고 判斷했고 公搜處에도 出國許諾을 받았다”는 立場을 냈다. 公搜處는 이에 “出國禁止解除權限이 없고 出國을 許諾한 적도 없다”고 反駁한 바 있다.

海兵隊 채상병 死亡事件搜査가 政治的 이슈로 불거진 데 對해서는 難堪한 氣色도 내비쳤다.

이 關係者는 搜査萎縮憂慮에 對해 “政治的論爭이나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 그런 部分을 警戒하고 搜査에만 專念하는 狀況”이라면서 “豫期치 못하게 이런 狀況에 저희가 들어가 버리니 당혹스러운 것은 事實”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不拘하고 本然의 業務가 수사니까 거기에 集中하겠다”고 덧붙였다.

與圈에서 나온 이 臺詞召喚必要性主張에 對해서는 “與野를 떠나서 政治權發言에 立場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必要性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온 대로 進行하겠다”고 했다.

이 大使가 지난 7日公搜處에 出席한 經緯와 關聯해서는 “召喚狀을 發付한 적은 없다”며 “報道를 통해 (濠洲大使任命을) 認知해 擔當部署에서 連絡한 뒤 그쪽(李臺詞)에서 나오겠다 해서 日程을 協議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臺詞의 4月召喚與否, 김계환 海兵隊司令官과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等主要事件關係인 召喚日程等에 對해서도 別途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이 大使는 앞서 言論인터뷰에서 4月 열리는 公館長會議 때 公搜處調査를 받기로 協議했다고 밝힌 바 있다.

大統領室이 前날 이 臺詞嫌疑를 두고 立場을 밝힌 것이 搜査介入이 아니냐는 質疑에도 “그 部分에 對해서 말할 것은 없고 (外部에서) 條項을 보고 判斷하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公搜處法 3兆 3項은 ‘大統領, 大統領祕書室의 公務員은 搜査處의 事務에 關하여 業務報告나 資料提出要求, 指示, 意見提示, 協議, 그 밖에 職務遂行에 關與하는 一切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한다.

公搜處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이 大使를 채상병 事件關聯警察에 事件을 移牒하겠다는 海兵隊搜査記錄回收를 指示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로 搜査하고 있다.

(果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