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車道 15cm만 沈水돼도 全面統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03時 00分

이소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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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安全部, 災難 인프라-制度革新
崩壞危險急傾斜地 2萬 곳 整備豫定
地自體統廢合論議改編위 出帆
民間 앱 利用해 與圈再發給等申請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경북 김천시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왼쪽)이 지난달 慶北 김천시에서 初等學校通學路安全現場點檢을 實施하고 있다. 行政安全部提供

政府가 地下車道에 15cm만 물이 車도 全面統制하기로 했다. 지난해 25名의 死傷者를 낸 忠北淸州市 흥덕구 오송읍 宮評2地下車道沈水事故等極限豪雨로 發生할 수 있는 慘事를 豫防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崩壞危險이 있는 急傾斜地를 發掘해 整備하고 스마트計測管理시스템을 통해 小河川汎濫이 豫想될 境遇住民待避警報를 自動으로 傳播한다.

17日行政安全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올해 主要業務推進計劃을 15日發表했다고 밝혔다.

● 人工知能(AI)으로 被害豫防

政府는 올해부터 地下車道人命被害를 防止하기 위해 地下車道에 물이 15cm 以上 차는 境遇義務的으로 地下車道를 全面統制하기로 했다. 地下車道危險度를 考慮해 段階的으로 進入을 遮斷하는 施設도 201곳에 設置한다. 實時間으로 流速과 水位를 豫測할 수 있는 스마트計測管理시스템은 올해 440곳에 設置하고 2027年까지 總 2200곳으로 擴大한다.

氣候危機等에 따른 새로운 災難樣相을 反映하기 위한 對策도 내놨다. 2025年까지 디지털 트윈 技術을 活用해 山沙汰危險性을 評價하고 被害 시뮬레이션 技術을 開發한다. 디지털 트윈 技術은 現實과 같은 都市의 모습을 디지털 環境에 具現해 災難·災害等을 시뮬레이션하는 方式이다. 또 아직 登錄되지 않은 崩壞危險急傾斜地總 2萬 곳을 來年까지 發掘해 整備한다.

梨泰院 핼러윈 慘事를 契機로 지난해 30곳에서 示範運營했던 人波管理支援시스템度 올해 100곳으로 擴大한다. 旣存閉鎖回路(CC)TV 管制는 AI 基盤知能型管制로 轉換하고, 老朽化한 低畫質 CCTV 6100餘臺는 올해 새로 交替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認識해 步行信號를 自動으로 延長하는 AI 스마트 건널목과 通學路周邊防護울타리도 擴大하기로 했다. 人命被害發生憂慮가 높았지만 別途의 管理體系가 없었던 無人 키즈풀 等은 安全管理綜合對策을 마련해 安全死角地帶를 解消한다.

● 地域以前企業에 財産稅 5年減免

人口消滅危機에 直面한 地方活性化對策도 發表했다. 機會發展特區等首都圈에서 非首都圈으로 移轉하는 企業에 對해선 올해부터 取得稅(50%) 및 財産稅(5年間 100%)를 減免한다. 人口減少地域의 住宅을 購入한 2住宅者는 多住宅者重課稅適用을 받지 않는다. 빈집 撤去詩 집이 있던 土地에 對한 財産稅도 輕減된다.

지난해 처음 導入한 生活人口槪念을 擴大해 地域與件에 맞는 政策을 樹立할 수 있도록 人口, 立地, 地域價値, 라이프스타일 等 4個特性을 組合해 16가지 類型으로 分類하는 ‘地域特性 MBTI’ 等 맞춤型統計資料도 開發한다.

未來志向的行政體制改編委員會度 다음 달 出帆해 民選自治出帆以後 30年間維持된 地方行政體制改編도 本格的으로 檢討한다.

● 디지털 政府 서비스 업그레이드

尹錫悅政府의 國政課題인 ‘디지털 플랫폼 政府’도 强化한다. 于先 어린이집 保育料支援申請, 健康保險料完納證明書發給等利用頻度가 높은 主要 서비스는 2025年上半期까지 政府24에서 統合해 提供한다.

政府 서비스를 民間 플랫폼을 活用해 提供하며 國民便宜性도 높인다. 올해 안으로 與圈再發給申請, 豫防接種內譯照會等 서비스 21種을 民間 플랫폼을 통해 申請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方針이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데이터·AI 等尖端技術基盤으로 氣候危機時代에 걸맞은 災難對應力量을 確保해 國民의 安全을 强化하는 데 最善을 다할 것”이라며 “特히 올해는 우리의 未來인 어린이가 安心하고 生活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드는 데 力點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行政安全部 #地下車道 #災難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