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 出金公開 다음날 4時間略式調査… 오늘 出國 잡아놨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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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事件’ 出金狀態서 大使任命
李前長官, 다음날 直接解除要請
公搜處 아닌 法務部가 職權解除可能
大統領室 “出國禁止된 事實 몰랐다”… 野 “搜査外壓被疑者海外逃避” 批判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이미 出國禁止된 狀況에서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不實檢證論難이 커지고 있다.

앞서 4日 이 前長官은 大使로 任命됐지만 그가 이미 1月부터 出國禁止된 事實이 6日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日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李前長官을 불러 調査했다. 李前長官은 이미 外交官旅券을 發給받았으며, 8日出國日程을 잡은 狀態인 것으로 傳해졌다.

李前長官의 出國禁止는 公搜處가 撤回하기보다는 法務部가 解除하는 方式이 될 것으로 보인다. 現行出國禁止業務處理規則上出國禁止는 △當事者의 異議申請에 따른 出國禁止審議委員會의 審査 △法務部長官의 職權解除等으로 可能하다. 李前長官은 6日法務部에 出國禁止關聯異議申請을 냈다. 法務部는 7日 이와 關聯해 內部論議를 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이 前長官側은 이날 저녁 “아직 法務部로부터 出國禁止解止關聯通報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李前長官은 職業外交官이 아니어서 大統領의 政治的判斷이 作用하는 特任公館長이다. 特任公館長의 境遇大統領室이 檢證 프로세스의 核心이다. 大統領室은 이 前長官이 出國禁止된 狀況을 몰랐다고 說明하고 있어 檢證過程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通常特任公館長의 境遇任命前에 大統領室公職紀綱祕書官室과 法務部人事情報管理團에서 人事檢證에 나서고 外交部의 資格審査對象에선 除外된다. 政府關係者는 “이 때문에 特任公館長任命은 大統領의 判斷과 大統領室의 檢證에 따라 左右된다”고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7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搜處法上大統領, 大統領祕書室公務員은 公搜處事務에 關한 業務報告나 資料提出要求·指示·意見提示等職務遂行에 關與하는 一切의 行爲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出國禁止與否를 公搜處에 (우리가) 確認하는 自體가 不可能하다”고 밝혔다.

政治權에선 李前長官이 公搜處의 搜査를 받는 被疑者인 데다 주호주 大使로 임명하려면 海外出國이 必要한 만큼 大統領室이 出國禁止與否程度는 把握했어야 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外交部當局者는 이날 “濠洲側에서 (이 大使任命에 對해) 問題 또는 異議를 提起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濠洲當局도 이 大使에 對한 아그레망(駐在國赴任同意)을 내줄 當時出國禁止事實은 몰랐을 可能性이 큰 만큼 追後問題가 될 수도 있다.

公搜處는 이날 이 前長官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4時間 동안 略式調査했다. 公搜處는 이 前長官의 携帶電話를 提出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李前長官은 지난해 7月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搜索作戰中死亡한 菜某上兵殉職事故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用書類無效等嫌疑를 받고 있다. 公搜處度李前長官의 出國禁止解除를 旣定事實化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調査가 出國禁止解除를 위한 ‘名分 쌓기용’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더불어民主黨은 이 前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것을 겨냥해 “人事檢證過程에서 出國禁止事實을 모를 수 없다”며 “大統領本人이 海兵隊將兵死亡事件搜査外壓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認定하는 것이다. 核心共犯을 海外로 逃避시키려 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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